【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총 2천148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중랑구의 상봉역 인근(781호)과 용마산역 인근(783호), 도봉구의 창2동 주민센터 인근(584호)으로 국토부는 31일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적으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가 목표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 3곳은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향후 통합심의를 진행해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 특례를 도입하고,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여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사업자와 적극 협력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총 49곳의 예정지구 중 26곳(총 4만1천호 규모)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