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투기성 주택 소유를 근절하기 위해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한다. 세제와 금융, 공급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통해 주택 소유가 더 이상 경제적 수익 모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세제 개편 대상에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당연히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단언하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있다"고 부연했다.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다.

김 장관은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자산 편중 현상을 두고도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관련 대책을 수립 중임을 시사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 기존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 전가 우려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가 무주택 임차인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 장관은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기본)는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 특히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 채택해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 활성화와 3기 신도시 조기 구축 방침을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허구역을)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정책의 범위를 넓혀 통화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급이라든가 세제, 금융도 있겠지만, 유동성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