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다주택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인기 주거지역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늘어난 주택 소유 가구 중 상당수가 다주택 세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대출 급증 간의 상관관계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심화될 전망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은 총 10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전세자금대출,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다주택자는 대출 신규 취급 당시 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1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를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20조원)과 경기(31조9천억원) 지역의 대출 잔액이 51조9천억원에 달해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말 16조5천억원이었던 잔액이 약 1년 만에 21% 급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1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조7천억원), 서초구·성동구(각 1조3천억원), 양천구(1조2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과 서울 인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출 구조를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이 91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95조7천억원(93.0%)으로 대다수였으며, 만기일시상환은 7조2천억원(7.0%)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담대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자금 회수 방안을 검토하며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의 상당수가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해 규제 효용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자칫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규제를 통해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면 실거주자의 매수가 늘어나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팽팽하다.

특히 이러한 대출 확대 현상은 지난 10년간의 주택 소유 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이 전달 25일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주택 보유 가구는 총 198만5천413세대 증가했으며 이 중 29.2%인 57만9천292세대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5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같은 기간 9천478명 늘었다.

특히 다주택 가구 증가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0년에는 4만5천270세대가 감소(-13.6%)하기도 했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상승했다. 2022년 다주택 가구는 8만4천209세대(37.9%) 증가한 데 이어 2023년에도 6만6천106세대(28.8%)가 늘어나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특혜를 주면서 무주택자가 매매할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아파트로 쏠리면서 아파트 전/월세 매물 부족 및 매매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전월세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비아파트 시장의 역할을 회복하는 등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