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이 쏠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향후 공급 대책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서울 내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공급 지역과 물량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발표가 다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시장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지금) 발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해놓고 (실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시장 신뢰를 상실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한 바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돼가는지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고, 규제지역 문제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적 없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김 장관은 "세제 문제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툴(도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출장 중이어서 내용 파악이 아직 되지 않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인사 관련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