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직접 챙겼다. 이날 김 장관은 시장의 관심이 쏠린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는 한편,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부지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핵심 사업지 중 하나다.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차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이 방문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 중이다. 정부는 이곳에 주택과 비즈니스 시설을 복합 개발해 총 518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대상은 주로 미혼 청년 등이 될 전망이다.

주택 유형에 대해 김 장관은 "아무래도 임대가 많을 것"이라며 "역세권에 중형 임대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퇴로 마련에 따른 세입자 보호 문제도 언급됐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거래에 대해 지역별로 3개월(강남 3구·용산구)에서 6개월(기타 규제지역)까지 잔금 및 등기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기간 내 나가지 못해 매매가 불발되거나 쫓겨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부수적인 문제까지 재경부와 협의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입자가 주거지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하며 보호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과밀화와 교통 문제를 이유로 공급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소통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주민 공청회 계획을 묻는 질의에 "당연히 소통이 필요하다면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 문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TF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 달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아우르는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급은 끊김없이 이어가되, 기준과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수도권 6만 호 공급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