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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삼성준법위 김지형 前대법관 등 변협에 징계 요구

 

【 청년일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처분할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퇴직 이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김 전 대법관과 봉 전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형사재판 관여 행위로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변호사는 "변호사는 정의 실현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김지형 전 대법관, 봉욱 전 차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와 실질적으로 짜고 치는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징계하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정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변협에 요구했다.

 

【 청년일보=김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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