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관악구와 송파구가 각각 주거 안전망 강화와 지역 거점 개발을 통한 도시 공간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관악구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가동했으며 송파구는 문화재 보호 규제에 묶여있던 풍납동 일대의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관악구는 전월세 계약 전 실거래가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주거정보 플랫폼' 운영을 6일 시작했다. 해당 시스템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비해 정보량이 부족한 임차인이 적정 거래 가격과 권리 관계상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책이다. 구는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신축 건물과 무허가 건물의 실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구청 누리집 내 '우리동네지도'를 통해 주택 전세 및 매매 가격, 준공 연도 등의 데이터를 아이콘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접근성도 높였다.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해당 건물의 주거 정보 플랫폼으로 즉시 연결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
【 청년일보 】 서울시 내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률이 3%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0개원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 확대에 나선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통학 환경 개선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들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약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약 53%) 또한 주요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역 지원청이 계약 및 정산을 담당하고,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해 노선 및 배차를 관리하는 통합계약 및 개별운영 혼합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 총 34개원이 시범 운영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과 교사 등 내부 구성원에 국한되어 실제 수요자인 맞벌이 학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시의회에서 행정의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화 절차의 제도화가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전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의 속도보다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서울시가 마포 자원회수시설 관련 소송의 2심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하고 사업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과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250톤 증설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용량 확보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시설 부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서울시가 취해온 행정 절차의 한계점도 도마 위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이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공약들을 분석한 정책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시의 주요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설계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철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다. 4일 서울살림포럼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순 이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행정적 합리성과 정치철학적 정의로움을 기준으로 16개 핵심 공약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행정적 합리성 검증을 위해 국제 표준인 OECD DAC의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 개념에 기반한 6대 규범적 지표를 통해 정책의 정의로움을 동시에 평가했다. 평가 대상에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디딤돌소득, 손목닥터 9988, 강북횡단선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16개 공약 중 ‘약자와의 동행’ 철학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복지, 돌봄, 건강 등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예산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금융 그루밍 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인용하며, 지난 1년 동안 사학 비위와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미납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학생 정원 감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
【 청년일보 】 서울시민 상당수가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 체감도는 기대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와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 서울시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분야별 격차 체감 비율은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순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생활 기반 영역에서 불균형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63.8%로 나타난 반면, 실제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9.6%에 그쳤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이 꼽은 균형발전 최우선 목표로는 주거환경 개선(29.2%)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 SOC의 균등한 확충(22.7%), 교육·돌봄 격차 해소(16.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 수단으로는 공공인프라
【 청년일보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청년 1인 창조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전날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현재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에게 적용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력과 인적 자원이 취약한 청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2026년 들어 처음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의 건의안을 포함해
【 청년일보 】 장기 공실과 매출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 내 지하도상가를 살리기 위해 유휴 공간을 스마트팜 등 도시농업 생산 기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전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촉구하며 지하 상권의 전면적인 구조 재설계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우선 온라인 쇼핑 중심의 소비 행태 변화가 오프라인 상권의 쇠퇴로 직결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총 2천788개 점포, 약 5만9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비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이 증가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상권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하도상가는 ‘통과형 공간’으로 전락하며 유동인구 대비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임대 중심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상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빈 상가를 되살릴 현실적인 돌파구로 도심형 농업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서울시와 시 교육청의 새해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4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내달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 119건을 포함해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이종환 부의장 등 시의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올해 첫 의정 활동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시급한 시정 과제로 서울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꼽았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가 공공성 확보에는 기여했으나, 누적된 재정 적자로 인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장은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15년을 지내왔다”라며 “
【 청년일보 】 서울시는 40~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 상담, 훈련, 기업 매칭, 사후관리까지 취업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간 개별 단위로 분산 운영되던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대표 취업 성공모델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훈련 시스템을 중장년층에 맞게 이식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중장년 1만 명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40~64세 중장년 350만 명 중 82.6%인 289만 명이 향후 5년 내 일자리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은 단순 취업 알선보다 디지털 역량과 직업훈련 등 실질적 역량 강화 지원을 더 필요로 했다.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50플러스캠퍼스를 거점으로 우선 신설되며, 오는 2028년까지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 기술교육원을 포함해 총 16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취업 지원 전 과정은 중장년 전용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몽땅'에서 통합 관리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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