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리상승기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속에서 시중은행들이 연간 1조원 이상의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7조원 넘는 자금을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자장사로 최대의 수익을 낸 은행들이 거액의 직원 성과급이나 희망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은행들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이 6천70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2천44억 원, 신한은행 1천877억 원, 하나은행 1천638억 원, 우리은행 1천556억 원 순이다.

5대 시중은행 중 2021년 대비 2022년 성과급 총액 상승분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규모는 1534억 원이다 .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17년 1조78억원, 2018년 1조1천95억원, 2019년 1조755억원, 2020년 1조564억원으로 지난 5년간 매년 1조원을 넘어섰다.

배당액도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은행 17곳의 배당(현금배당·주식배당) 합계는 7조2천412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액 규모는 2017년 4조96억원, 2018년 5조4천848억원, 2019년 6조5천446억원, 2020년 5조6천707억원 수준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 챙기기만 몰두하고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배당 규모 확대 추세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먼저 갖춘 뒤 자율적인 배당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흡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상반기에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대손준비금은 자본으로 인정은 되지만 배당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규모와 손실 흡수 능력을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황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던 전례와 다르게,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