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 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 부족’ (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 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3년도 건강보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군구별 의료 이용 현황을 담은 ‘2023년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사 수는 모두 16만6천197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4만6천624명으로, 전체의 28.1%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 지역을 합치면 우리나라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 서비스의 절실함과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지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가 시급한 위암·간암·폐암·대장암 질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인구 10만 명당 1천292명으로 추산됐다. 농촌 비중이 높은 경북 1천249명, 전북 1천2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유병률이 높은 고령자가 지방에 많은 것이 이유로 볼 수 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전남이 25만5천518원으로 의료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9만3천59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20만1천853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보험공단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낮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입·내원 일수가 고령자 비중과 정비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방 중에서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속초시는 필수 의료자원 부족이 두드러진 지역 중 하나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전문의와 같은 필수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병상수와 의료 장비 역시 기준 이하로, 환자들이 대도시로 이동해 치료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의 경우 지역 내에서 진료받지 못하고 대도시로 이동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이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로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인 ‘치료 가능 사망률’이 충북 58.5명, 강원 57.3명, 경북 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끊김이 없이 의료, 요양,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 역량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의 교원 인건비와 시설, 장비 지원에 1천억 원 이상 투입될 전망이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이 의료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경제 등 모든 것에서의 격차 때문에 점점 수도권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지방이 계속 노후화되어가는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지방으로 가는 것을 꺼리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높은 연봉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을 만큼 수도권에서의 교육, 문화시설 등이 지방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외 다른 격차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지방에서의 근무 환경도 더욱 신경 써주는 방안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임송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