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 관련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 중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한도 강화,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규제 카드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토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과 달리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지적에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중국에서 토지와 집을 대하는 사회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우대받는 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