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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국민 10명중 9명 찬성

중소기업중앙회 만 19∼69세 1천명 대상 설문조사

 

【 청년일보 】원재룟값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법제화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지난달 23∼27일 만 19∼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4%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답변이 가장 많았고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 받기에 도움'(29.2%)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또 91.1%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사대상의 88.7%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주요 조건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였고, '모든 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37.3%였다. '모든 조건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였다.

 

이외에도 조사대상의 97.9%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답했고,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94.8%에 달했다.

 

94.5%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답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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