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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소방관들이 국가공무원이 돼야 하는 이유

 

【 청년일보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에 발생하는 화재건수는 자그마치 42,338건이다. 2018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건수는 해마다 40,000건 이상이다.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자면 지난 2018년 한 해에 발생한 화재건수인 4만 2338건을 일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약 116건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엄청난 수치다. 지난 2018년 기준 소방인력은 5만 2245명. 이들 소방관들이 하루에 한번 꼴로 화재 진압에 투입되고 있다. 1년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화재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가지 소방공무원들 대부분은 지방직으로 분류돼 왔다. 2018년 기준 소방인력인 5만 2245명 중 국가직공무원은 63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율로 살펴보면 약 1.2% 정도다. 다시 말해 약 98.8%의 소방인력이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은 우선 선발하는 기관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직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방직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각종 수당 및 복지, 처우 및 시설 그리고 장비개선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지방재정 범위 내에 인건비가 책정돼 인력 채용에 제한이 있거나, 노후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열악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단도직입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직 소방관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화재진압장비 등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자비를 털어 안전장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왔던게 사실이다.

 

이처럼 열악한 여건 하 업무를 수행해오던 지방직소방관들이 지난해 11월 19일 드디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정식 국가직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그렇다면 국가직 전환, 무엇이 나아질까?

 

첫째, 인력 보충 및 노후화장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인력난과 장비난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재정이 부족해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지 못하고 또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지 못했왔던 것이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보다 좀 더 안전하고 업무의 편의성도 제고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다. 기존과 달리 향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도 단위의 부단체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시도 소방본부가 시도지사의 직속기구로 편입돼 대형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가차원의 지휘통제의 체계가 통합됨으로서 그 이전보다 대형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일례로, 지난해 발생한 강원도 산불화재와 같은 상황에서 말이다.

 

이밖에도 국가직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른 사회적 효과는 재난으로부터의 안전강화는 물론 복지까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란 믿는다.  소방관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까지도 말이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직으로 신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 전환에 따른 업무 변화가 향후 소방관이란 직업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고, 이는 곧 국민들의 안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는 모든 소방관들에게 감사한다.

 

 

【 청년서포터즈 1기 박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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