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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과열된 공무원 시험

 

【 청년일보 】 2019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39.2대1이다. 경쟁률만 보아도 숨이 턱 막힌다. 접수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선발 예정 인원은 4,987명, 지원자는 195,322명이다. 대한민국에는 대략 20만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 중 남성은 45.4%, 여성은 54.6%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19세 1.2%, 20대 61.4%, 30대 31.2%, 40대 5.5%, 50세 이상은 0.6%이며 평균연령은 29.0세이다. 특이한 점은 18~19세 응시자가 2,392명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은 수 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른 나이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2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현상에 문제점은 없을까?

 

첫번째로, 높은 경쟁률만큼 합격이 지나치게 어려워진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번째로, 앞서 말했듯 공무원 시험 응시생은 핵심생산인구인 25~49세가 많다.

 

이들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우리사회에서 이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 취업난과 낮은 고용안정성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람인에서 기업 57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난 속에서도 입사 1년차 이하 퇴사율은 48.6%, 2년차가 21.7%이다.

 

힘들게 취업을 했지만 극심한 경쟁 또는 다양한 이유로 조기 퇴사를 선택한다. 또한 사기업에서는 정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

 

입사도 힘들고, 버티기도 힘들다니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다. 공무원 임용은 언급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소해준다. 높은 고용안정성과 ‘워라벨(Work-life balance)’, 퇴직 후 공무원 연금까지 존재한다.

 

또한 차별적 요소 없이 공정한 시험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도 매력 있는 점이다.

무원의 메리트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공무원 시험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해소 또는 완화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에 대해 생각해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험 응시 횟수나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현재 경찰/소방 공무원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는 신체를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이니 제외하도록 하겠다.

 

이 방안은 과도한 장수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끝까지 합격을 못한 경우에 본인의 나이와 생활 능력을 예상하여 어떤 일을 할 지 준비 할 수 있다.

 

제한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 준비생들과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큰 단점이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18~19세 응시자들은 5년만에 합격해도 대졸자들과 나이가 비슷하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특히나 원망스러울 것이다.

 

문제해결은 본질을 깨닫고 원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가 공무원 시험을 제외하고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1기 노승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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