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2 (일)

  • -동두천 21.8℃
  • -강릉 20.2℃
  • 서울 23.0℃
  • 대전 21.0℃
  • 대구 19.5℃
  • 울산 19.0℃
  • 광주 20.2℃
  • 부산 18.9℃
  • -고창 20.9℃
  • 흐림제주 24.9℃
  • -강화 21.5℃
  • -보은 20.0℃
  • -금산 19.9℃
  • -강진군 20.1℃
  • -경주시 19.4℃
  • -거제 19.4℃
기상청 제공

[청년발언대] 강화할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형사처벌

 

【 청년일보 】 최근 형사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절도한 차량을 운전하다 배달대행을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나는 처음에 이 뉴스를 접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첫째로는 사람을 치어 죽게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가해자가 자신이 일부러 죽였겠냐며 반성조차 하지 않은 모습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 저지른 잘못으로 평생 빨간 줄이 그어 살거나, 아예 탈선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 목적과는 어긋난다고 본다.

 

자신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소년들을 잘못 대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낮춘다고 해서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른 미성년자를 처벌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건의 경중을 엄중히 따져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탈선할까 봐, 평생 빨간 줄이 그어질까 걱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깨우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아닌 죄명으로 처벌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1기 이채연 】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