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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데이트 폭력 등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들

 

【 청년일보 】 수사기관에 범죄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 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선적으로 묻는데, 일면식 없는 관계이거나 단순한 지인임을 넘어서서 가족 또는 연인 사이 와 같이 밀접한 관계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우는 연인 간 폭행, 협박 사건 또는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는 연 인 간 금전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범죄라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데이 트 폭력이나 연인 간 사기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물리적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성 조치 의 일환으로서 성범죄, 살인사건을 넘어 피해자의 주변인 또는 그 가족에게 까지 범죄가 이어 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등 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범죄 피해자는 단순한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와 함께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 된다.

 

또한 범죄가 발생함에 둘만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피해자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이 개입되 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늦고,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 하더라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 쉽게 해결되지 않은 채 범죄가 지속하여 발생된다는 점에서 연인 사이 범죄는 강력범죄만큼 심각하고 중대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범죄가 발생되지 않게끔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 또는 나에 대한 물리적, 강압적인 행동이 감지되었다면 즉시 주변사람 내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막연한 믿음과 사랑이 능사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를 더욱 악화시키 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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