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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도박과 관련된 법적쟁점들

 

【 청년일보 】 길었던 추석연휴도 눈 깜짝 할 사이 빠르게 지나갔다.

 

명절이 되면 일가친척들이 모여 차례도 지내고,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윷놀이나 속칭 고스톱 등 게임도 빠지지 않기 마련이다.

 

그저 단순히 저녁 식사 내기와 같은 친목의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기의 정도 커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여럿이 함께 고스톱, 포커, 훌라 등과 같이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 하는 도박인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인지와 그 행위의 횟 수 등을 통하여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은 법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쟁점 중 하나다.

 

위와 같은 쟁점들은 판단함에 있어서는 막연히 내기로 출자된 돈이 얼마인지, 게임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과 같은 표면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목적, 이르게 된 경 위 등 내면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도박이라 함은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승패를 결정짓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연적인 사정을 통해 승패를 결정짓지 아니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기계 장치 등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승리를 부여한다면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흔히 이야기 하는 사기도박이 되 는 것이다.

 

사기도박은 그 용어만 사기도박일 뿐 실제로 도박죄로는 처벌되지 아니하고 사기죄로만 처벌 된다. 이처럼 도박은 많은 법적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쟁점이 많아 흥미롭기 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중독성이 더 무서운 것이다. 게임이 단순히 일시적인 오락에 그치는 정도라면 누 구나 다 즐길 수 있지만, 그 중독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단순히 대면하여 게임을 하는 것을 넘어 최근 우리 주위에는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 한 도박 사이트가 팽배해 있고, 그 종류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시작은 호기심이었으나 그 끝은 대부분 비극인 경우가 많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는 관점에 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절대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 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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