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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임대차 법' 피해사례 된 홍남기...진중권, 김봉현이 검찰개혁? 外

 

【 청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유한 경기 의왕시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매매가 곤란해지고 자신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선언해 고민에 빠진 상황을 국정감사에서 각색 제시한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장관은 "새집을 알아보셔야 한다"고 답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 매물 급감, 전셋값 상승 등 이른바 ‘전세 대란’이 문제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과의 의미로 송구함을 표현했지만 전세시장 불안에도 매매시장은 안정세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라임자산운용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당했다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데 대해 내로남불식 조국프레임이 인용되는 사례라며 아전인수격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외에도 지난주 정치권에서는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유엔의 비핵화 발언에 대한 북한 반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우세 속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지에 나서며 대선열기가 뜨거워진 소식들이 전해졌다.

 

◆전세난민 될 상황 홍남기에 김현미 “새 집 알아보셔야죠”

 

세를 살던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던 집은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도 못 팔게 된 상황.

 

홍남기 부총리 사례를 각색해 제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집을 알아보라고 답해 홍남기 부총리가 임대차법 논란의 당사자로 변신.

 

김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소송을 걸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라며 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홍남기님 이야기처럼 현실이 괴리되는 임대차법이라고 지적.

 

◆김현미, 전세대란은 송구(?)해도 매매시장은 안정세

 

임대인과 세입자가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하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김현미 장관이 국감에서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는 이어 최근 매매 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여 진심어린 사과인지는 아리송하다는 평가.

 

◆진중권, 김봉현이 검찰개혁?...'아전인수'식 조국프레임 사용 비판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사기범죄의 피의자까지 그 (피해자) 프레임에 편승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개나 소나 ‘나도 조국’이라고 나설 것”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조국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봤던 것”이라고 비판.

 

앞서 김봉현 회장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접대를 했다면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등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주장.

 

진 전 교수가 말하는 조국 프레임은 “나는 잘못한 것 없다. 검찰 짜맞추기 수사의 희생양이다”라며 “내 혐의는 모두 언론이 ‘카더라’식 토끼몰이로 덮어씌운 것이다”라고 주장한 뒤 “고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내가 그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유엔 ‘비핵화’ 언급에... 발끈한 북한 “무도한 행동 배격”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뜻은 분명. 북한은 15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요구받자 '내정간섭'이라며 반발.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이자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과 비핵화를 위한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약속하라고 촉구.

 

북한은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무도한 행동으로서 전면 배격한다고 반박. 북측은 한반도 핵 문제가 수십년간 지속된 미국의 핵 위협에서 비롯된 만큼 북한은 실질적인 능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 택한 이수정 “이렇게 많은 악플 처음”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재보선 경선준비위원에 임명한 사회심리학 박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에 대해 인터넷에서 16일까지 닷새째 ‘악플’이 쏟아져. 이 교수는 끓던 물이 다 마르면 ‘냄비’가 타고 끝날 것이라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범죄 분석으로 유명세를 탄 그는 국민의힘을 택한 데 대해 “양성평등이 꼭 진보의 이슈만은 아니다”라며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秋, 집앞 취재기자 사진 올리자 친문 지지자들이 신상털기

 

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가 자택 앞에서 취재하던 기자의 얼굴을 공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

 

두 단체는 ‘언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에서 “추 장관은 SNS에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른바 ‘좌표 찍기’ 한 것에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 “'좌표 찍기'에 고통받고 있는 사진기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주장.

 

◆부산시장 후보 적격자는 어디에...김종인 탄식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내년 부산시장 보선과 관련 “아직 적격자가 안 보인다”고.

 

부산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 참석 후 지역 언론인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큰 설계로 부산발전의 미래를 그리는 인물이 없다”며 탄식.

 

그는 “부산시장 후보는 아무래도 부산시민들이 희망하는 후보가 돼야 한다”며 “향후 만들 경선 룰은 시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언급. “후보만 잘 고른다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보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자신.

 

 

 

◆김용민, 김봉현 표적수사...野 김웅, 그래서 특검가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라임사태'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진술서에 담긴 내용은 지금까지 특수부가 진행했던 사건 중 표적수사, 사건조작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과 유사점이 있다고.

 

검찰이 사건을 그렇게 조작하고 걸려도 또 할 수 있는게 제대로 처벌받지도, 견제받지도 않기 때문”이라며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한다”고

 

‘검사내전’ 저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의 검사 감찰 지시와 관련해 “드디어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의 말을 믿어준다”며 “이제 김봉현이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원 준 것도 믿으시겠네요”라며 “장관님, 제가 그래서 특검해야 한다고 그리 말씀드렸잖아요”라고도

 

◆김동연 서울시장출마 고사…판은 유리한데 인물 없는 野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물었으나 지금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

 

김선동 전 의원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선수가 심판단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각각 당 사무총장과 경선준비위원에서 물러나. 경선준비위원을 고사한 오신환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 초선의 윤희숙 김웅 의원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나경원 김성태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중진들도 후보군.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6개월 앞두고 경선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지만 정작 ‘필승 카드’가 부족하다는 지적.

 

◆‘이재명 무죄 판결’에 “심판 매수해 놓으니 든든할 것”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판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판결은)검찰 길들이기에 이어 사법부의 정의마저 흔들리는 현실”이라며 이 같이 주장.

 

“이래서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개’로 비하하며 비웃는 것”이라며 “티비토론 거짓말도 ‘적극적 공표’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하니, 당연히 유튜브에서 거짓말한 최 의원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우길 것”이라고.

 

그는 “심판관을 매수해 놓았으니, 조국이나 최강욱이나 뒷배가 든든할 것”이라고.

 

文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 경위 철저히 살피라”

 

라임 사태 배후의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 여권·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일파만파.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청와대 참모진에게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

 

이런 가운데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오바마, 필라델피아서 바이든 지원유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바이든 후보 지원 유세를 한다고.

 

펜실베이니아는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이른바 6개 경합주(州) 중 하나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기면서 20명의 선거인단을 쓸어간 지역.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마지막 며칠간 다른 핵심 격전지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 현재까지 바이든(49.9%)이 트럼프(44.3%)를 5.6%포인트 앞서고 있으나 지난 7일 기준 7.1%포인트 차이에서 며칠 새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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