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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우리은행 라임펀드 청탁 논란 '진땀'...중소기업에 대출문턱 높인 은행권 外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이 라임사태의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탐모빌리티 회장이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을 위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법적조치 검토 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사모펀드 사태가 이른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지에대한 이목을 쏠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7월과 8월에 이어 기준금리 0.5% ‘동결’을 14일 결정했다. 부동산·주식시장이 활황이고, 현재 기준금리(0.5%)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인 ‘실효하한’에 근접했고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상의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담보 대출 비중은 증가했다. 이러한 대출 관행을 극복하고자 실시한 금융당국의 ‘기술금융’에서조차 신용 대출은 점점 줄고, 담보대출은 늘고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은행들이 고소득 전문직까지 신용대출 한도 축소하며 신용대출 자율 관리를 강화중이며, 한국은행이 한국의 국가채무 감내력이 양호하다는 분석을 내는 등 다양한 금융권 이슈가 있었다.

 

◆우리은행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설, 사실 무근”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 행장에 대한 청탁 로비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입장을 표명.


우리은행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을 위해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밝힌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또한 향후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

 

◆라임펀드 피해구제 속도 빨라진다…금감원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이 라임 국내펀드와 관련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힘. 

 

이에따라 사모펀드 관련 피해자 구제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됨. 이에따라 △운용사와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합의한 경우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음.


조정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 우선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침. 이후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 결정을 통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가 이뤄지게 됨. 해당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DLF 분쟁조정 시와 마찬가지로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짐.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7월과 8월에 이어 기준금리 0.5% ‘동결’을 14일 결정.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됨.


현재 기준금리(0.5%)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인 ‘실효하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 더불어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


◆한은 “韓, 국가채무 감내력 양호”

 

한국은행이 ‘국가채무 감내력’이 양호하다는 분석. ‘국가채무 감내력’이란 국가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5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국가채무 감내력 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채무 구조’, ‘세수 기반 및 안정성’, ‘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 ‘과거 국가부도 이력’ 등 4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채무 감내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한은, 올해 성장률 지난 8월 전망한 -1.3%에 부합할 듯…통화완화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4일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한 -1.3%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내다봄.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소비가 미약했고,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는 조정을 지속했다며 더딘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함.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기상여건 악화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로 1%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국제유가 하락 영향, 수요 측면에서의 낮은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낮아져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관측함.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과 금융안정 상황 변화, 그간 정책대응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함.


◆기술금융마저 담보 위주 대출...높아진 은행문턱, 중소기업 대출관행 ‘악화일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상의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담보 대출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은 53.9%에서 60.3%로 늘어남.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말 33.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5.2%로 감소했으나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66.5%로, 중소기업 신용대출과는 40% 가량의  큰 차이를 보임.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조차 매년 감소해 올 6월 18.9%로 집계됨.

 

금융당국은 우수 중소기업 대상의 ‘기술금융’ 장려 및 우수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해옴.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 대출(21.0%→15.7%)과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 대출(17.2%→15.3%)은 매년 비중 줄고, 담보를 낀 기술대출 비중(61.8→69.1%)은 매년 증가함.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 지원 밝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충실한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지난 6월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임원선임의 투명성 제고 ▲감사·내부통제업무의 실효성 확보 ▲보수통제 내실화 ▲최대주주 자격심사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함.


금융업계 등은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의 건전성 규제와 중복,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제화에 반발하고 있음.


◆제2금융권, 법정최고금리 연24% 초과 대출액 8300억원 상당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를 넘는 고금리 대출액이 약 8천300억원에 달해 금융당국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논란이 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천270억원에 달함.

 

모두 제2금융권 대출로 저축은행은 7천704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사는 566억원에 달해.


캐피탈사별 금리 초과 대출액을 보면 BNK캐피탈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케이캐피탈(129억원), 현대캐피탈(100억원), KB캐피탈(69억), 아주캐피탈(63억원) 순.


◆고소득 전문직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은행권, 신용대출 자율 관리 강화

 

급증세를 이어온 신용대출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우려한 정부가 은행들에 관리 강화를 요청하면서 은행들의 신용대출 자율 관리 강화조치에 전문직 고소득자도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9일부터 일부 전문직군의 소득대비 신용대출 한도(율)를 기존 300%에서 200%로 축소하고, 마이너스 통장에 상한을 설정할 예정.

 

NH농협은행도 이달 안에 금융기관 종사자 대상 신용대출 ‘금융리더론’과 의사 등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슈퍼프로론’의 최대 한도를 각 기존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할 전망.

 

앞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정부의 자율 규제 요청과 관련 한도축소 등을 시행한 바 있음.


◆은행권,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 2조원대 유지


금융당국의 대출관련 요청에 따라 은행권이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원대로 유지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월별 신용대출 증가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


6월과 7월 각각 3조원대의 증가 폭을 보인 신용대출은 8월 5조3천억원 늘음. 9월에는 은행권의 자율 규제에 힘입어 2조9천억원으로 줄어듬.


은행들은 주력 신용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우대금리 축소 등의 방안을 꺼내 들 예정.

 

◆변동형 주담대 금리 ‘반등’...최저 연 2.31%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고, 주요 은행들은 이와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함.


15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8%로 8월보다 0.08%p 올랐음.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08%포인트(p)씩 올렸음.


코픽스가 오른 것은 그만큼 은행 조달비용이 높아졌다는 뜻. 하지만 9월 코픽스가 반등하면서 은행 변동금리도 일제히 상승. 이날 기준 최저금리는 연 2.31%.


◆“빚으로 빚 갚는다”...카드론 이용자 절반 이상 ‘다중 채무자’


평균 연 14%의 고금리인 카드 대출(카드론)을 이용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카드론 잔액 및 연체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카드론 이용자 260만3천541명 중 146만27명(56.1%)은 3개 이상 기관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다중 채무자로 집계됨.


카드론 다중 채무자는 꾸준히 증가세. 3개사 이상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채무자는 2015년 189만5천74명에서 2019년 258만3천188명으로 36.3%가량 늘음. 올 상반기에만도 146만26명의 다중 채무자가 카드론을 이용. 상반기 카드론 회수율은 11.8%.다중 채무자로 인한 연체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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