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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진중권 “추미애 적법했다고?”...박상기 전 법무장관 “참, 어이없네”

【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사퇴 요구에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라며 사퇴를 거부해 발언 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지만, 네티즌들은 이 대표의 애도 메시지 중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비판을 가하며 이대표가 남긴 애도 메시지에는 26일 오전까지 35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美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4년 전의 선거 결과가 반복된다면 구역질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남짓 남은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이란 생각을 품을 수가 없다”며 “4년 더 우리 제도에 대한 이런 학대와 파괴를 갖게 된다는 생각은 문자 그대로 날 구역질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김진애 “법원이 행정부이듯”발언에 ...윤호중 “의원님, 사법부입니다”

 

검찰의 기관 성격이 ‘행정부’ 또는 ‘준사법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을 ‘행정부’로 지칭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동시에 이를 정정.

 

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총장을 가리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음험하다고 교활하다며 강하게 비판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닌가”라며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으냐”라고 질문.

 

김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준 사법기구입니까”라며 질의를 이어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끼어들어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며 정정. 동시에 추 장관도 “법원은 사법부고요”라며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라고 설명하며 김 의원의 잘못된 발언을 정정.

 

◆야당의 사퇴 요구에...추미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수행을 잘하는 반면, 추 장관은 직무 수행을 못한다는 답변이 더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대단히 송구하고요,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장 의원이 추 장관의 사퇴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수치를 다시 언급하면서 질문하자, 추 장관은 여론조사 수치는 많은 부분은 장제원 위원님도 많이 가공을 하셨지 않았나 싶다고.

 

추장관이 아들 관련 31만 건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장 의원이 알겠다고 했지만, 추 장관은 “위원님도 장관 한 번 해보십시오”라고. 장 의원이 검찰개혁에 소통과 설득 공감 능력 발휘를 요구하자 추 장관은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며 ‘검찰개혁’을 계속 하겠다는 뜻을 견지.

 

◆애도한다더니…네티즌 “이낙연, 마지막까지 이건희 단점 지적” 비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께서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다”고.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줬다”면서 고 이건희 회장을 애도.

 

반면 이 대표는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면서 “고인의 혁신적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본받아야 마땅하다”며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 바란다”고.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안 하니만 못한 애도”라는 의견도 제시하며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개똥처럼 흔해진 수사지휘권”...진중권 “추미애 적법했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언급.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필요했고 긴박했겠지요. 하지만 적법했다고 우기지는 마세요”라고.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재임 중 세 번째. 72년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네 번으로, 이 중 세 번이 추 장관 때 발동.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휴, 수사지휘권이 개똥처럼 흔해졌다”고.

 

◆후쿠시마 오염수 ‘외교전’ 성과 미미...적극 반대는 한국 뿐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계획과 관련해 EU(유럽연합), 미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접촉해 ‘외교전’을 펼치고 있으나, 해당 국가들의 반응은 미미하다고.

 

외교부는 “일본 측의 방류 결정 과정 및 이후 이행 과정에서 일본 측과 국제사회와의 정보 공유 및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방사선 방호 원칙 등 안전 지침 준수를 적극 유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박상기 전 법무 “참 어이없네… 조국 선처 부탁한 적 없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 감사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를 부탁할 일은 없다”며 “참 어이없다”고.

 

김어준씨가 그 자리에서 선처가 될 수 있겠냐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했느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라면서 “여기에서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참 어이가 없다”고.

 

 

◆“윤석열 형, 의로운 검사”라던 박범계... “사람이 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람이 바뀌었다. 변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이 과거 윤 총장에게 “의로운 검사인 석열이 형”이라며 칭찬했다가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

 

“7년 전은 말 그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하다가 좌천돼서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갔다가 정말 사표 낼 것 같아서 그때 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거 아니겠나”라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국감, 정치공세의 장 돼 아쉬워”…文대통령, “합리적 비판은 수용”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과 관련, “국감이 여전히 정치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바이든, 여전히 트럼프보다 9~10%p 앞선 가운데...美대선, 4년전과는 다르다? “글세”

 

4년 전의 역전패가 얼마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미국 대선에서 선거를 일주일 여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데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 유지되어 그 때와 다르지 않냐며 의견이 분분.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도 주요 경합주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결국 고배를 마셨던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이른바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김근식 “위증죄로 고발하길”...김근식, 윤 총장이 거짓말 했을리 없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확인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건 부적절했다”라고 비판.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윤 총장을 꼭 위증죄로 고발하라고 추미애 장관을 조롱.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발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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