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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

 

【 청년일보 】살아가는데 있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게 될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 병원에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연달아 수술을 하는 의사들, 교대근무를 하며 환자들을 체크하는 간호사들, 아픈 환자들, 환자의 가족 및 지인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각자만의 행동을 한다.

 

며칠 전 학교 도서관을 가는 길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앞에 ‘안암병원은 의료사고를 책임져라’라는 많은 현수막과 몇몇 사람들이 작은 부스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공공의대 논란과 의사 파업으로 의료계가 들썩했기에 더욱 관심이 갔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의료소송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병원을 상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승소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식한다.

 

실제로 승소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전부 승소’ 확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병원을 상대로 100만원을 요구했을 때, 100만원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를 전부 승소한다고 한다. 1만원이라도 덜 받게 되었으면 승소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데는 큰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다.

 

‘"제왕절개 묵살해 아기 사망”…’의료과실’ 청원 20만 넘겨’라는 기사를 접했다.

 

부산 유도분만 사고로 알려져 있으며, 의사에게 산모가 유도분만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일관되게 가능하다며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아이는 사망한 사건이다. 부부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유가족이 직접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참 가혹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이 산모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분만과정을 진행했다는 것을 산모 측에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실제로 분만실,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혹시나 모를 의료사고를 대비해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침해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환자와 의사의 동의 하에 CCTV 녹화를 선택적으로 실시한다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사고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환자를 눕혀 둔 채 의사가 성희롱을 한 사건도 빈번했으며, 대리 수술을 하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CCTV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한다.

 

대리 수술의 경우 현행법상 자격정지 1년에 그쳐 면허를 왜 취소하지 않냐는 여론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말할 것도 없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사는 후에 수술장면을 되짚어 보면서 향후의 수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환자는 의사를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14%에 불과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사고에 직면한 환자들이 의료분쟁을 전개하는 것은 의료행위 자체의 질을 문제 삼기보다 의사와의 관계 또는 소통 부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아마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지한 사과나 사고로 인한 적절한 보상일 것이다.

 

의료사고가 명확히 발생했다면, 환자도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병원과 의사가 원망스럽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 또한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가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사도 항상 자신이 맡은 일에 사명감을 충분히 가져야 하고, 환자도 의사를 믿고 신뢰하여 건강해질 수 있게 함께 나아가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3기 이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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