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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文대통령, 코로나 백신 이르면 연말 첫선...서울시장 보궐선거 '군불' 外

 

【 청년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4개월여 앞둔 야권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드러내면서 안철수, 오세훈 등 주요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연세대 글로벌 캠퍼스 종합관에서 '인천상륙작전, 인천의 꿈' 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바이오산업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이르면 연말 안에 백신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경남(PK) 민심을 좌우할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 속에 가덕도 신공항이 빅이슈로 떠올랐다.

 

이외에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임상 3상에 돌입한 5개 해외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문대통령 "백신 치료제 이르면 연말 선보여…K바이오 세계로"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K바이오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으로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 바이오산업은 코로나에 맞서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많은 국가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돕겠다"며 "메가펀드를 활용해 지원을 늘리고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판 커지는 野 서울시장 재보선...안철수, 오세훈, 금태섭까지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야권 각 진영이 과감한 희생을 바탕으로 혁신하고,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자는 의미라며  '곱셈 연대'를 제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받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자연스럽게 대결 구도가 형성.  인물난에 시달리는 야권의 서울시장 재보선 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여기에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 이제 서울은 정치서울에서 경제서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이혜훈이 답”이라고.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박원순 전 시장 때문에 393 정비구역이 해제. 약 26만호가 공급되질 못했다고 박원순 전 시장 실정을 지적.

 

◆野, '호텔방 전·월세' 맹비난…허은아 "오대수 정권"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호텔 방을 전·월세로 내놓겠다는 정부 대책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의 대책"이라며 임대차 3법 폐기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를 요구.

 

하태경 의원은 "교통과 교육을 포기한 이 대표의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마음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 방이 아니다"라며 일침.

 

허은아 의원은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오대수가 자신의 이름을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산다'고 풀이한 것을 빗대 '오대수 정권'이라고.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이 정책의 목적에 대해 "어려워진 호텔 사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인가, 1인 가구 월세 주택을 늘려 임대사업으로 국가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공수처법 개정 박차...민주당 기존 후보 추천위 존속해 연내 출범 방침

 

민주당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유지해 후보 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 현재 법사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 중.

 

김종민 최고위원은 넉 달 넘게 야당과 협상하고 존중하고 대화한 결과가 후보 추천 무산이라며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부터 시작해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까지 이뤄내겠다고 다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3차 회의 후 추가 회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기존 추천위를 되살려 빨리 처장 후보를 낼 계획.

 

현행법상 추천위원 2명 이상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보장한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한 뒤 기존 추천위를 통해 최대한 단기간에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겠단 것.

 

 

◆조국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 돈 모두가 사라졌다"

 

사실상 가족펀드인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14억원가량을 투자, ‘편법 증여’등의 의혹이 일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된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겠다”며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약속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하며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묻기에 간략히 밝힌다”며  정경심 씨가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 사모펀드에 넣었다고.

 

"작년 사태 이후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되어, 동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며 “큰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았다"고

 

◆바이든 견제, 중국 왕이 방한 전망

 

왕이 부장은 일본 도쿄를 1박 2일 방문한 뒤 오는 25일께 서울을 찾는 일정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해져.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도 강력한 대(對)중국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

 

강경화 장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방한, 북한 동향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경제협력 및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


◆RCEP, 중국의 對美 쿠데타 ‘지정학적 승리’

 

미국 CNB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거리를 둔 상황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중국의 지정학적 승리라고 평가.

 

중국이 자국 내수시장을 강조하는 '이중 순환 전략'을 통해 국수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인식을 완화.

 

아시아태평양 경제가 경제 정책에 관한 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는 신호를 줬다는 평가.

 

◆“추미애 ‘폰 비번 공개법’, 과하다...24세 與최고위원도 비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4)은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에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다”고 지적.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다만 “당론 법안이 아니고 추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긋기도.

 

◆동부지검, 秋아들 재수사 접수 17일 만에 서울고검에 기록 송부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사건기록을 동부지검으로부터 송부받았다고.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이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반발하며 항고.

 

일각에선 동부지검이 앞서 대검찰청의 보완수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서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점을 들어 재수사를 하게 될 경우 서울고검이 직접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

 

◆文대통령 “K-뉴딜 본격 실행...당정 협의 강조

 

문 대통령은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을 주제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문 대통령은 이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탄소중립, 지역균형 발전 등 한국판 뉴딜의 목표를 재차 강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을 강조.

 

◆부울경 민주당 공동성명 “가덕신공항 건설 환영”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은 부·울·경 시·도민들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가덕신공항 건설에 마침내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

 

더는 정략적인 주장이나 소모적인 상황을 지양하고, 부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신속하면서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와 이를 위한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며 적극 협조의사를 보였다고.

 

 

◆보궐선거 좌우할 빅딜(?)... ‘가덕도 신공항’으로 PK 민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발표로 사실상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하려는 분위기.

 

이낙연 대표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일"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항만과 철도, 공항이 이어지는 트라이포트가 구축될 것"이라고.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한 신공항 사전개항론까지 나오며 '신공항 속도전'으로 PK 민심 공략에 나선 모습. PK민심잡기와 정권재창출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평가.

 

◆김해신공항 NO...'절차 흠결·확장성 한계’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발표하며 절차적 흠결과 공항 확장성 한계가 문제라고.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지자체와 협의는 물론, 주변의 산을 깎는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검증위의 지적.

 

검증위는 24시간 운영하는 동남권 대표 공항으로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사용 가능한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돼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1년 가까이 검증을 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압박도 가해졌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우리는 보고서로만 이야기 한다는 입장이라고.

 

◆임상 3상 코로나19 백신 5개 대상 구매 협상 중

 

백신 선택과 전략, 우선순위 등에 따라 중복을 제외하고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은 10여개. 그중 임상시험 자료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5개 정도가 대상.

 

5개 중에서도 시차를 두고 구매하는 각각의 선구매가 필요하다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모인 상황.

 

정부는 국내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완료되더라도 국산 백신이 임상3상까지 성공적으로 완결된다면 이를 구매할 것이며 설령 접종하지 않더라도 구매할 것이라고.

 

◆北, 김여정 내세워 북미 실무협상 진행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북한이 유의미한 권한을 위임받을 사람을 선정해 미국과 실무협상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김여정이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와 같은 정상회담이 바로 성사되기 어려운 만큼 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 실무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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