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월)

  • 흐림동두천 -5.4℃
  • 구름많음강릉 -2.5℃
  • 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2.6℃
  • 흐림대구 -3.4℃
  • 맑음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1.6℃
  • 맑음부산 -1.4℃
  • 흐림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2.8℃
  • 흐림보은 -2.9℃
  • 맑음금산 -4.6℃
  • 흐림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금일 정치권 주요기사]문 대통령, '징계위 불개입'강조 ...사참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 外

【 청년일보 】정의당이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사당 이전시 아파트단지 건설 등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공급대책에 대해 "근시안적인 한탕주의"라며 비판을 가했다.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도입,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원 자료 협조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

 

◆사참위 "세월호 운항·참사 직후까지 국정원 이례적 개입"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원 자료 협조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촉구.

 

앞서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운항관리규정상 보고계통도에 포함된 건 다른 선박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고 보안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조사 결과 발표.

 

사참위는 이를 뒤집고 다른 선박과 달리 세월호에만 국정원이 개입돼 있었다는 의혹에 무게. 지난달 사참위의 국정원 실지조사에서 약 40만건에 달하는 문건 확인. 국정원이 사참위에 제공한 목록은 전체 목록의 0.5% 내지 1%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국정원은 사참위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내고 "이날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 사참위에 국정원 보유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고.

 

"대통령 일반 기록물 목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황보고서 작성이 이뤄졌던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12분까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된 유관기관 자료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선 지정 기록물에 대한 조사가 너무나 절실하다"고

 

화상디자인도 보호한다…특허청 법개정 추진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산업 규모도 성장.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을 독립적 보호가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과 기록매체(USB·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에 포함할 방침.

 

◆육사 50기 첫 별...합참차장 윤의철·육군차장 박주경

 

정부는 하반기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 인사에서 합참차장에 윤의철(육사 43기) 중장, 육군참모차장에 박주경(육사 42기) 중장, 공군참모차장에 정상화(공사 36기) 중장(진급예정)이 각각 임명.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소영민(학사 11기) 중장(진급예정), 공군작전사령관에 김준식(공사 35기) 중장이 각각 임명됐다고.

 

육군은 강건작·안병석·이정웅·전동진·정철재 소장 등 6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 등에 보임한다. 국방개혁비서관은 강건작 중장 진급자가 맡는다. 이들 6명 중 비육사 출신은 2명.

 

◆문대통령, '징계위 불개입' 강조한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

 

무엇보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 징계가 '윤석열 해임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시선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 야권에선 윤 총장 징계 논의에 대한 비난 여론의 김을 빼면서 중징계에 대비하려는 수순밟기라고 주장.

 

청와대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징계위가 진행되는 동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정의, 중대재해법 촉구 농성 돌입

 

김종철 대표는 "거대양당이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비상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방치한 숱한 죽음에 대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속죄하라"고.

 

강은미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정기회가 끝나는 9일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두 교섭단체 소속 의원 277명이 기업 살인의 침묵의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농성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진행된다. 중대재해법안을 대표발의한 강 원내대표는 매일 참석하고 다른 의원들도 돌아가며 함께 참여.

 

◆이낙연, 秋거취 질문에 "공정한 절차 이행 우선"

 

이낙연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그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추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절차를 공정하게 밟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해석.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직무복귀 직후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장 표명을 자제.

 

◆조은희 "서울 재산세 50% 감면…부동산 블루 해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강연에서 "오늘날 부동산 참사는 이념에 갇힌 정권의 무능과 그 정권의 눈치를 본 대권주자의 야심이 만든 불량 합작품"이라고 진단.

 

그는 자신을 '검증된 일꾼'이자 '진영 싸움에 물들지 않은 정치신인'이라고. "코로나 블루보다 심각한 '부동산 블루'를 해결하고 서울시를 다시 뛰게 하겠다"며 '뉴시티 플랜'을 소개.

 

뉴타운 사업 등을 활성화해 5년 내 신규주택 65만호를 공급하고, 주택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전체 서울시민의 재산세를 절반 감면하겠다는 구상.

 

◆與 "서초 예술의전당 옮기고 아파트 짓지"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은 윤희숙 의원을 향해 "국회 이전 부지에 대한 정책선점 욕구를 모르는 바 아니나 예산안 통과에 편승해 무분별한 토건 포퓰리즘을 설파할 때가 아니다"라고.

 

윤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을 뭐하러 남기느냐"며 "국회가 10만 평인데,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님들 머릿속엔 재개발밖에 없나 보다. 낡은 사고방식이 안타깝다"며 "서초구 예술의 전당을 옮기고 아파트 짓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제안한다"고 꼬집어.

 

◆'술 못 마시는' 금주구역, 지자체가 지정

 

서울을 비롯한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을 경우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회 세종의사당 어떻게 짓나…11개 상임위 이전 검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받아.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1조4천263억원 중 기본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억원씩 반영된 20억원을 포함하면 총 147억원이 확정.

 

예결위와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