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차례 추경에 나서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감원지부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으로 불리는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CBDC) 공개 시험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 LTV·DSR 규제 완화...은성수 "청년층·무주택자 주거대출 혜택 확대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

 

금융위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이 주택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 DSR적용을 10%포인트가 추가 허용하는 등 혜택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강조.

 

한편 금융위는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3월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

 

◆ 20만명에 70억원...디지털화폐 시험 규모 키우는 중국

 

3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쓰촨성 청두(成都)시에서 대규모 공개 시험을 진행한다고.

 

인민은행은 이날부터 추첨 행사에 참여한 420만여 명 중 당첨자 20만3천60명에게 총 4천만 위안(약 70억 원)의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준다고.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디지털 위안화 공개 시험 중 가장 큰 규모로 당첨된 시민들은 전용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디지털 위안화를 충전한 이후 이달 19일까지 시내 1만1천여 개의 지정 상업시설에서 쓸 수 있다고.

 

오프라인 점포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징둥(京東)에서도 지급받은 디지털 위안화로 물건을 구입 가능.

 

수년 전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준비에 나선 중국은 늦어도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정식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고.

 

◆ 산은 "국내 금융기관 첫 인공위성PF 금융주선"

 

KDB산업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인공위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금융주선을 했다고 발표.

 

산은은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공위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HSBC, 산탄데르 은행,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과 공동으로 4억3천100만달러(약 4천840억원)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

 

프로젝트 사업주인 PSN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의거, 정지궤도 통신위성을 제작하고 2023년까지 발사해 15년간 운영할 예정.

 

산은은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소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만이 취급하던 인공위성 PF 사업에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나섰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위축 등 악재 속에서도 한국의 대표적인 PF 하우스로서 입지를 강화했다"고 자평.

 

◆ 금융위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혁신분야 자금지원에 활용"

 

금융위원회는 3일 다양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비롯한 업황 데이터를 통합·관리·분석하는 '기업금융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발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업금융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회의를 통해 "자금공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업황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해 실제 산업현장 호흡과 연동된 기업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언급.

 

'기업금융 혁신 플랫폼'은 체계적 산업분류와 기업금융 분류 기준을 토대로 기업의 사업재편과 혁신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에 활용될 예정.

 

도 부위원장은 "특히 디지털·그린 분야를 통한 경제대전환 노력에 맞춰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다"고 강조.

 

◆ 권익위 "카드 명세서 실제 이용 업체명 표시할 것"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앞으로 신용카드 이용 명세서에 결제대행사뿐 아니라 실제 이용한 업체의 이름이 함께 표시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9월까지 개선할 계획.

 

이는 중소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명세서에는 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다날 등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 정보만 표기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카드 이용 내역에서 결제대행사 이름만으로는 무엇을 샀는지 기억나지 않아 불편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 제기되자 금융위에 제도 개선을 제안.

 

 

◆ 코로나19 극복 위해 추경만 5번...국가 채무 우려 '확산'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19조5천억원을 마련한 가운데 이중 15조원이 국채발행 9조9천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조달한 돈이라고.

 

이러한 추경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말 37.7%에서 2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으며, 전체 부채액은 약 966조원으로 1천조원을 눈앞에 뒀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민생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것은 당연하며, 당장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수준도 아니라는 데는 동의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도래, 등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 국가부채의 절대적 수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비효율적 국책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거나 빚을 내 추경을 계속하다 보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경제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지적.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 재정 안정 차원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가 정상 경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산편성 때 재정적자를 어느 수준에서 억제할 것인지 선명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설명.

 

◆ 금감원 노조 "윤석헌 원장 '인사 참사' 책임지고 사퇴하라"

 

최근 금융감독원 정기 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징계를 받았던 직원 2명이 부국장·팀장으로 승진하자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을 해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감원지부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

 

노조는 "금감원은 채용 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 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켰다. 윤 원장이 이번 인사 참사를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뿐"이라며 "오는 5일까지 거취를 밝혀달라"고 요구.

 

그러나 금감원은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

 

◆ 한풀 꺽인 증시 급등세, 신용대출도 '주춤'...주담대는 3.7조 증가

 

시장 금리 상승으로 주식시장의 급등세가 한풀 꺾이자 2월 은행권의 '신용대출'도 주춤했다고.

 

설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시장 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2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1843억원으로 지난 1월 말(135조2400억원)에 비해 556억원 감소.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476조3천679억원에서 480조1천258억원으로 3조7천579억원 불었다. 증가폭도 1월(2조5천830억원)보다 커졌다고.

 

그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액은 2조491억원(106조7천176억→108조7천667억원)으로, 지난해 10월(2조5천205억원)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 3.7원 하락...1,120.3원 마감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7원 내린 달러당 1,120.3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0.7원 오른 1,124.7원으로 출발해 1,123∼1,124원대에서 한동안 등락하다 오후 들어 1,120원대 초반까지 하락.

 

이날 원·달러 환율은 방향성을 좌우할 큰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와 위안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모습.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주가 상승과 위안화 강세를 반영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며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낙폭이 제한됐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019%

 

3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019%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951%로 1.5bp 하락했으며,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2.7bp 하락, 0.2bp 하락으로 연 1.423%, 연 0.669%에 마감.

 

20년물은 연 2.068%로 0.7bp 내렸고,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4bp 하락, 0.4bp 하락으로 연 2.074%, 연 2.074%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