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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尹 사퇴에 가족으로 향한 수사의 칼날...野, 공수처 인사위원에 '검사와의 대화' 김영종 추천 外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소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전환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의지에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했다.

 

◆이낙연 춘천 민심 탐방…"입춘대길 기운 받으려면 얼마 걸리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인천에 이어 5일 ITX 청춘열차를 타고 춘천을 찾아 민심을 살펴. 육림고개에서 상권르네상스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요약보고를 받고, 육림고개 청년몰을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을 격려.

 

이 대표는 청년상인회장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감행하고 새로운 걸 찾는 경향이 강한 청년기 강점을 살려서 육림고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허영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게 "입춘대길의 대기를 받으려면 춘천에 몇 시간 이상 있어야 하냐"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이 대표가 말한 입춘대길이란 '서다'라는 뜻의 한자 입(立)이 아닌 '들어오다'라는 뜻의 입(入)자를 쓴 입춘대길(入春大吉)로 '춘천에 오면 큰 기운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전해져.

 

◆박영선·김진애 단일화 협의 소강…내주 재개될 듯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소강 상태. 박영선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만큼 지지층 결집에 따라 김진애 후보를 향한 압박이 커질 것이란 속내가 보인다는 평가.

 

민주당 측 협상 창구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5일 TBS 라디오에서 "데드라인에서 합의가 안 돼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한 10일까지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정치권에서는 오는 8일 민주당이 시대전환과 1차 단일화를 마무리한 이후에야 열린민주당과의 협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 

 

◆다급한 安, 느긋한 吳…여론조사 협상에 '타이밍' 변수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눈치싸움'으로 돌입하는 모양새.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후보등록 마감일(18∼19일)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형세.

 

안 후보 측은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개시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 제1야당의 벽을 넘으려면,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

 

오 후보와 국민의힘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 경선 과정에서 분산됐던 당 지지층이 결집해 오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시점이 올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라고.

 

◆정의, 양대정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호소

 

강은미 원내대표는 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변 하사를 다른 세상의 아픔 정도로 묻어둘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달라"고 호소. 

 

정의당은 이날 오후에도 지도부와 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이날부터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초당적 모임'을 시작하겠다"면서 "우리 사회의 보편가치에 공감하시는 모든 의원님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이용수 할머니 국회 방문…이낙연, '대통령 면담' 즉석 주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를 방문. 이 할머니는 이낙연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문제 피해자 중심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에 참여해달라고 해주십사 국회에 왔다"고.

 

이 할머니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결의안에) 참여해주셨으면 (위안부 문제는) 아마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문 대통령을 만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할머니 측은 "이 할머니와 면담 중이던 이 대표가 그 자리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뵙고 싶어하니 가능한 한 빨리 (대통령 면담) 날짜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부연.

 

이 대표는 이 할머니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할머니께서) 두 개의 규탄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해주시길 바라셨는데, 원내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서 위법 확인 안돼"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정총리 "독도 분쟁지역 만들려는 도발에 흥분할 필요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독도는 우리의 삶과 역사와 떼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한 부분으로, 갖고 있는 물건을 굳이 꺼내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현실을 부정하는 잘못된 주장엔 단호히 반박해야겠지만,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 도발에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이어 "차분하지만 굳건히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미래를 위해 국제규범에 맞으면서도 독도를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 

 

◆권명호 "한수원, 대북 전력협력 예산 18조원 추산"

 

한국수력원자력이 북한과의 전력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18조원 넘는 예산 소요를 추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 따르면 전기연구원은 2019년 12월 한수원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북한과 협력 중·단기 사업 방안 16개를 제시. 

 

보고서는 다만 원자력 발전 관련 협력방안에 관해서는 "핵 문제와 관련한 과거 역사에 비춰 북한 전력문제 해결에 원자력 발전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핵화의 충실한 이행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 의무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野, 공수처 인사위원에 '검사와의 대화' 김영종 추천

 

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야당 몫 인사위원 2명을 추천.  법률사무소 송결의 김영종 대표 변호사와 유일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오늘 추천했다고 알려져.

 

김 변호사는 2003년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  노 전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격한 반응.

 

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 지난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을 역임.

 

◆尹 사퇴로 현안수사 제동 걸리나…가족·측근 수사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정권을 향해 진행 중인 각종 검찰 수사들의 향배에도 관심. 법조계에서는 주요 권력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하던 윤 총장이 사퇴하자 수사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 

 

 '외풍'을 막아주던 윤 총장이 떠나자 윗선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속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회사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개입 의혹 등 3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은 경찰이 재수사 중.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

 

이 밖에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뇌물수수·사건무마 의혹도 아직 수사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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