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1 (일)

  • 흐림동두천 16.1℃
  • 구름많음강릉 15.1℃
  • 흐림서울 17.1℃
  • 구름많음대전 18.8℃
  • 맑음대구 16.9℃
  • 맑음울산 12.2℃
  • 구름많음광주 16.6℃
  • 맑음부산 13.0℃
  • 구름많음고창 14.3℃
  • 흐림제주 16.2℃
  • 흐림강화 12.6℃
  • 구름많음보은 16.1℃
  • 구름많음금산 15.0℃
  • 구름많음강진군 13.2℃
  • 맑음경주시 13.4℃
  • 구름조금거제 13.1℃
기상청 제공

[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尹 사퇴에 가족수사 정조준(?)...이재명, '기본주택' 세일즈로 표심공략 外

 

【 청년일보 】정권을 향해 진행 중인 각종 검찰 수사들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탄력을 잃었다는 평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전수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뒤늦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기피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가짜뉴스이자 무책임의 극치라며 날을 세웠다.

 

◆野, 3기신도시 투기조사에 "유체이탈…오거돈 일가도 해야"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던 대통령은 늦어도 한참 늦은 주택 공급마저 '공직자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맡겼다가 뒤늦게 전수 조사하라며 '유체 이탈'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 

 

그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토지 보유 의혹까지 함께 거론하며 "전수조사를 하겠다면 3기 신도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LH의 직전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오 전 부산시장) '성범죄 일가'의 가덕도 투기도 함께 하라"고. 

 

김은혜 대변인도 "광명·시흥 신도시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문재인 정부의 총리실·국토부의 끼리끼리 조사가 객관적일 수 있나. 문재인 정권이 극구 검찰 조사를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다"고.

 

◆"유럽서 AZ백신 기피? ...與의원들 "김종인, 공포조성"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기피한다고 발언. 윤건영 의원은 이날 SNS 글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민의힘의 '공포 조성'이 갈수록 가관이다. 대체 그 책임을 어찌 지려 하시는지 속이 터진다"고.

 

우원식 의원도 SNS에 "국민의힘이 신뢰가 생명인 백신 접종에 또다시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반문'이라는 감염병 치료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박주민 의원 역시 김 위원장을 향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백신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고.

 

◆'기본주택' 들고 여의도에 뜬 이재명…여야 의원 문전성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약 5주 만에 다시 여의도를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주택' 세일즈에 나서.

 

이 지사는 "공정한 질서를 위한 제1의 길은 경제적 풍요를 구성원들 모두가 최소한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도입에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 지출로 소비를 늘리고, 이에 따라 수요가 늘고 생산이 늘고 투자·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이어 "기본주택도, 포용금융을 통한 기본금융·기본대출도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이라며 "기본주택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화, 포용금융·기본금융을 위한 법 제정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

 

◆野, 공수처 인사위원에 '검사와의 대화' 김영종 추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야당 몫 인사위원 2명을 추천.  법률사무소 송결의 김영종 대표 변호사와 유일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오늘 추천했다고 알려져.

 

김 변호사는 2003년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  노 전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격한 반응.

 

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 지난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을 역임.

 

◆울진군수 등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하라"

 

전찬걸 울진군수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울진·영주·영양·봉화) 등은 지난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

 

이들은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10여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된 국가 에너지정책사업"이라며 "공론화 과정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 확정)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

 

이어 "정부는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의 위법성을 검증해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

 

 

◆尹 사퇴로 현안수사 제동 걸리나…가족·측근 수사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정권을 향해 진행 중인 각종 검찰 수사들의 향배에도 관심. 법조계에서는 주요 권력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하던 윤 총장이 사퇴하자 수사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 

 

 '외풍'을 막아주던 윤 총장이 떠나자 윗선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속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회사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개입 의혹 등 3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은 경찰이 재수사 중.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

 

이 밖에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뇌물수수·사건무마 의혹도 아직 수사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조응천 "대통령 무시하며 중수청 밀어붙이는 이유 뭐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3일 당 검찰개혁 특위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을 공개 비판.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미 전국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사법 통제는 없고 수사 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수사지휘권과 사법 통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

 

◆외교부 "정상적 외교소통은 이제 일본 몫"...대화 의지 재차 강조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책 논의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일 간의 정상적인 외교적 소통은 이제 일본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다른 당국자도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일본 내 분위기상 당장 호응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려운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역지사지 정신으로 대화 의지를 밝힌 부분도 주목해주기를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전날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

 

◆문대통령, 尹·申 거취정리 '속전속결'…靑-檢관계 재정립 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같은 날 수용. 여권과 검찰의 대립이 국정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신속한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

 

청와대가 윤 총장의 사의를 문 대통령이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한 시각은 오후 3시 15분. 이는 윤 총장이 언론에 사의를 밝힌 지 75분 뒤. 그로부터 45분 뒤에는 최근 사의를 표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발표. 불과 두 시간 만에 사정 라인의 동시 교체를 공식화한 셈. 

 

새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여권과 검찰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차분하게 국정을 운영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윤한홍 "오거돈 조카, 가덕도땅 급매물…5배 차익 전망"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이 가덕도 내 신공항 예정지 인근 땅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오 사장은 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 1천488㎡의 땅을 평당 350만 원에 매물로 내놨다고.

 

신공항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주변 일대 땅 시세가 최대 700만 원까지 오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값에 사실상 급매로 내놓은 것이라는 게 윤 의원실의 해석.

윤 의원실은 2005년 평당 7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한 오 사장이 매물 가격대로 거래를 할 경우 약 5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라고도 전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