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5조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100조원에 가까운 국가채무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발행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정상 수준을 넘어선 영업활동을 벌인 이유 등으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 '슈퍼추경' 15조 중 10조 빚내서 마련...나랏빚 966조로 증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으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천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됐으며,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편성된다면 '나랏빚 1천조원 시대'가 연내 도래할 수 있다고.

 

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는 우려스럽다는 지적.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여러 재정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빠른 측면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올해 추경을 더 하게 되면 국가채무 1천조원을 넘게 될 것으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내일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쓰자'는 기조인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

 

◆ 지난해 4차례 추경에 국고채 174.5조...전년 대비 72% 급증

 

국고채 시장 동향과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소개한 국채 백서 '국채 2020'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총 174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2조8천억원이 급증. 연간 발행 규모로는 2015년 109조 3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라고.

 

박재진 기재부 국채과장은 "올해 만기도래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내년과 내후년 만기도래 규모가 크다"며 "10년물을 지표 채권으로 쓰면서 발행을 많이 하게 된 영향"이라고 설명.

 

기재부는 "늘어난 발행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시기별 발행물량 조정, 적극적인 교환과 조기상환, 국고채전문딜러(PD) 인수여력 보강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상반기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다 4월 이후 하향 안정됐으나 하반기에는 네 차례 추경에 따른 국고채 수급 부담, 미국 부양책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기재부는 설명.

 

◆ 우리銀,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퇴직 조치...이달 중 특별채용 실시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 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20명의 부정입사자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

 

우리은행은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도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고.

 

다만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

 

이어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우리銀, 손실 미확인 '라임펀드' 투자자에 평균 65% 배상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대한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적용하기로.

 

기본 배상 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으며,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고.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로 이는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 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을 증권사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풀이.

 

따라서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55%)에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인 40∼80%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 20만명에 70억원...디지털화폐 시험 규모 키우는 중국

 

3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쓰촨성 청두(成都)시에서 대규모 공개 시험을 진행한다고.

 

인민은행은 이날부터 추첨 행사에 참여한 420만여 명 중 당첨자 20만3천60명에게 총 4천만 위안(약 70억 원)의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준다고.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디지털 위안화 공개 시험 중 가장 큰 규모로 당첨된 시민들은 전용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디지털 위안화를 충전한 이후 이달 19일까지 시내 1만1천여 개의 지정 상업시설에서 쓸 수 있다고.

 

오프라인 점포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징둥(京東)에서도 지급받은 디지털 위안화로 물건을 구입 가능.

 

수년 전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준비에 나선 중국은 늦어도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정식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고.

 

 

◆ LTV·DSR 규제 완화...은성수 "청년층·무주택자 주거대출 혜택 확대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

 

금융위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이 주택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 DSR적용을 10%포인트가 추가 허용하는 등 혜택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강조.

 

한편 금융위는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3월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

 

◆ 한풀 꺽인 증시 급등세, 신용대출도 '주춤'...주담대는 3.7조 증가

 

시장 금리 상승으로 주식시장의 급등세가 한풀 꺾이자 2월 은행권의 '신용대출'도 주춤했다고.

 

설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시장 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2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1843억원으로 지난 1월 말(135조2400억원)에 비해 556억원 감소.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476조3천679억원에서 480조1천258억원으로 3조7천579억원 불었다. 증가폭도 1월(2조5천830억원)보다 커졌다고.

 

그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액은 2조491억원(106조7천176억→108조7천667억원)으로, 지난해 10월(2조5천205억원)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코인베이스 돈세탁에 이용됐나...미 해외자산통제국 조사

 

3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직상장을 추진 중인 코인베이스는 최근 증권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OFAC의 요구로 활동 내역 등 자료를 제출했다고.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벌칙을 받은 것은 없지만 아직 일부 서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

 

다만 자신들의 서비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기관 등에 의해 활용됐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고.

 

코인베이스는 미 정부의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P 주소 모니터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속성상 어떤 개인이나 기업 등은 거래를 봉쇄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

 

◆ 서울시금고 과다 출연금 지적...금감원, 신한銀에 과태료 21억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천110만원을 부과.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을 제시.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천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

 

한편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인플레이션 일시적, 인내 필요"...美 파월 연준 의장, 제로금리 유지 재확인

 

파월 의장은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일자리 관련 화상행사인 잡스(jobs) 서밋에서 "최대고용과 평균 2%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에서 여전히 멀리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현재 통화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

 

이러한 우려에 대해 파월 의장은 "장기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우리의 (정책적) 틀과 목표에 대체로 부합하게 안정적 수준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상승으로 여겨진다"면서 "우리는 인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이날 파월 의장 발언의 여파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5% 중반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