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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넷플릭스 등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 이해진·김범수 "역차별 해결" 한 목소리

네이버·카카오 매년 700~1000억원 '망 사용료' 지출 속 구글과 넷플릭스는 '무상' 역차별
네이버·카카오측 '공정한 인터넷 환경 조성' 주장..."해외 업체와 동일기준 적용 필요" 강조

 

【 청년일보 】 네이버와 카카오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 회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는 매년 700~1000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는 더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이용 중"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역차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이 GIO는 "이전부터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우리가 망 사용료를 낸다면 우리보다 더 트래픽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계약 형태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의견을 내기 어렵지만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되도록 의원분들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지불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회에서 준비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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