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5 (일)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1.8℃
  • 박무대전 -2.5℃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음식점 총량제' 언급한 이재명 '난타'...변재일 "통신장애 보상기준 1시간으로 줄여야" 外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관 탄핵을 각하해 '사법 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사법 농단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울대병원 빈소에는 조문 이틀째인 28일에도 정치권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직후 "다수 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 수호 역할을 포기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임기끝난 법관 파면 불가"…'사법농단' 前판사들 운명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5명의 의견대로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관 탄핵을 각하.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것. 탄핵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공직을 유지해야만 탄핵 심판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 

 

문제는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전·현직 법관이 임 전 부장판사 외에도 13명 남았다는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 직전까지도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이 있었는지 판단을 밝혀 논란을 종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헌재가 절차적인 이유로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아 향후 재판 개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YS 차남·DJ 3남'도 추모...정치권, 이틀째 노태우 조문 행렬

 

여야 지도부와 대권주자, 전·현직 국회의장 등 상당수 정계 인사들은 전날 조문을 마친 상태라 전날보다는 차분한 모습이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정치권의 발걸음이 이어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장남 재국 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등도 빈소를 찾아 조문.

전날 빈소에 없었던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입관식 참석을 위해 오전 11시 40분께 지팡이를 짚고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나와 내실에 머물며 조문객을 맞아. 노태우정부에 몸담으며 '6공화국'의 실세로 불렸던 이들은 이틀째 빈소를 지켜.

 

◆"헌재, 헌법 수호 포기"...이탄희 "임성근 탄핵 각하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직후 "명백한 재판 개입 행위, 헌법 위반자에 대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 개입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

 

이 의원은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재판관 전원은 임 부장판사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승태 대법관 시절 사법농단이 범죄란 점이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은 헌정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

 

그는 "각하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봤지만, 임 부장판사가 했던 행위에 대해 헌법적 평가는 해줄 수 있다고 봤다. 예전에는 각하나 기각 판단을 하더라도 헌재가 여러 헌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형식적 판단에 그쳤다"고 지적.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검찰 사건 고발인 조사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는 이날 낮 수원지검의 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2018년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한 2개의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이 대표는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이태형 변호사에게 들었는데, (이 변호사가 이 후보측으로부터) 현금 3억과 전환사채 2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 

 

이 대표는 "녹취에는 이 변호사의 평소 수임료 얘기도 나오는데, '착수금 1억원, 추후 3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변호사가 한 건 수임료로 4억원 상당을 받는다면, 이 후보가 30명의 변호사를 쓰고 2억5천만원을 썼다는 논리 자체가 무너진다"고 강조.

 

 

◆"통신장애 보상기준 3→1시간으로 넓혀야…변재일 "19년째 그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8일 '3시간 이상'인 통신 3사의 현행 약관상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을 온라인·비대면 시대를 맞아 '1시간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

 

현재 통신 3사는 약관에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를 보상 기준으로 규정. 

 

변재일 의원은 "통신 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뤄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3사가 3G 도입 시절에 만든 기준을 19년 넘게 지난 5G 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고 지적. 

 

◆野, '음식점 총량제' 이재명 맹공…"영업자유 침해 반헌법적 발상"

 

야권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거세게 비판. 이준석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비판.

 

윤영석 최고위원도 "총량제 같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조.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정권 들어 줄어드는 일자리에 먹고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창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삶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

 

홍준표 의원도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언급.

 

◆문대통령, 유럽 순방..."백신분배·격차해소 의지모으는 바탕"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날부터 시작된 유럽순방에 대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분배, 격차 해소,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전세계인의 의지를 모으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언급.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이탈리아로 출국하기에 앞서 배웅 나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과의 환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달.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역사상 중요한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가 로마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남북 분단 세월의 고통과 평화에의 염원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대한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