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은행이 1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대로 올렸다는 소식으로 전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금융지주가 증권사 등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 20개월 만에 '제로금리' 마감...한은, 기준금리 1%로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존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p) 인상.

 

금통위가 이처럼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올린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8월 2.6%, 9월 2.5%로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마침내 10월(3.2%) 3%를 상회.

 

우리나라 가계 신용(빚) 잔액(1천844조9천억원) 역시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으며, 금융감독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에도 불구,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오름폭.

 

다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경기 위축, 가계 이자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도 나오고 있다고.

 

◆ 23년 만에 '민영화 성공' 우리금융...증권사 M&A 전망 '솔솔'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을 통해 그룹 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

 

이는 우리금융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점주주를 중심으로 한 경영 여건이 조성됐고,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수 있는 이유에서라고.

 

우리금융이 과거 증권사를 보유했던 만큼 비은행 부문 중 증권업 재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증권업 재진출 시도는 우리금융이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한 지 7년여 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내부 등급법을 승인받으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3%포인트 개선해 20조원 안팎의 실탄을 확보한 부분도 우리금융에게는 호재.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선 올해 상반기 장덕수 DS자산운용 회장 측이 인수한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을 마지막으로 아예 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태인데, 매물로 나올 만한 중소형 증권사로는 SK증권과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등이 거론.

 

◆ 금감원장 "보험사에 자회사 소유 허용...빅테크 진출에 대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언급.

 

이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 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

 

이에 따라 금감원과 생보업계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임신 및 출산 관련 위험 보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금 보험 개발을 고민하는 한편, 유병자·고령자 등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혁신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아울러 정 원장은 "빅 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 피해와 공정 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 사정과 의료 자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언급.

 

◆ "기준금리 인상에 가계부담 커져...가구당 추가 이자 연 149만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가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한경연은 2008년 1분기~2021년 2분기 자료를 활용해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가계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분석 결과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p 상승할 경우 가계 대출금리는 각각 1.13%p, 0.35%p 상승하고 가계 대출 연체율은 각각 0.2%p, 0.06%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경연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면 가계 대출금리는 1.03%p 인상될 것이라고 추정.

 

따라서 가계 대출금리가 1.03%p 상승하면 가계 이자 부담은 연간 17조5천억원 늘어날 것이며, 2020년 기준으로 금융부채가 있는 1천174만가구의 가구당 이자 부담액 증가분은 연간 149만1천원.

 

한경연은 "최근의 가파른 가계 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강도 높은 가계 대출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이주열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내년 1분기 인상 배제 못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연 1.00%로 인상된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이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면서 "내년의 성장, 물가 전망을 고려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뒷받침하는 수준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해 중립 금리보다 낮고, 광의 통화량(M2) 지표가 두 자릿수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점을 제시.

 

이 총재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 인상을 예고한 뒤에도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간 소비도 금리 인상보다 정부의 방역 전환에 크게 영향받으며 빠르게 반등하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

 

아울러 이 총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며 "정치 일정이나 총재의 임기(내년 3월 말)와 결부하는 말이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 韓 조세경쟁력 하락폭 OECD 1위...5년간 9계단 하락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는데, 이는 주요 5개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한경연은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며 "이같은 조처가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미 연준 "물가 계속 급등시 테이퍼링 가속·조기 금리인상 준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 긴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

 

연준이 24일(현지시간)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참석자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보다 계속 높을 경우 현재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런 가능성을 시사.

 

또 일부 참석자들은 "월 150억 달러 이상의 자산매입 축소가 타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조정하기에 더 나은 입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

 

이날 공개된 의사록 내용에 비춰볼 때 연준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풀이.

 

11월 FOMC 이후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다음 달 14∼15일 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와 내년 금리 인상 시작 시점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NH농협은행, 12월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재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던 NH농협은행이 다음 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을 재개한다고.

 

현재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작년 말 대비 7%를 넘어서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뒤 지난달 18일 전세자금대출만 다시 시작한 상태.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차질 없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른 시일 내 가계대출 정상화를 통해 고객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

 

◆ 기준금리 인상 속 환율, 1개월여 만에 1,190원대 상승 마감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7원 오른 달러당 1,190.2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이 1,19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달 13일(1,193.8원) 이후 1개월여 만으로,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는 시장이 이미 예측한 결과인데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입이 주춤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

 

이론적으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경우 원화 선호 심리가 강해지지만, 이전부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온 터라 이에 따른 효과는 이미 선반영된 것으로 풀이.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금통위의 결과는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급상으로도 특이 사항은 없었고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식에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줄어든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933%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8.0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933%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348%로 4.6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6.9bp 하락, 6.9bp 하락으로 연 2.168%, 연 1.746%에 마감.

 

20년물은 연 2.379%로 3.3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7bp 하락, 1.8bp 하락으로 연 2.347%, 연 2.345%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