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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국방부, BTS 대체복무 확대 반대...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外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국방부는 25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제3지대 연대'에 대해 "이념의 스펙트럼은 확실하게 다르지만, 사안별로 협력하는 것은 국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BTS 포함 대중문화인 대체복무 확대에...국방부 사실상 반대

 

국방부는 국회에서 BTS 를 포함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대해 난색.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

◆"이념 스펙트럼 다르지만"...안철수 "정의당과 사안별 협력 가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의 '제3지대 연대'에 대해 사안별 협력은 가능하다고 언급. 

 

그는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쌍특검(대장동·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한 공조"라고.

 

'쌍특검 공조'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의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에 위임한 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특검법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것.

 

◆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헌재 "위헌"

 

헌법재판소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정당하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은 막아선 안 된다고 결정.

 

헌재는 25일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27조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

 

A씨는 2019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시간 외에 병역환경 개선을 위한 1인 시위를 시도.

그러나 병역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등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 A씨는 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與선대위 3인방 우원식·조정식·박홍근..."현장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 박홍근 비서실장이 25일 선대위직에서 전격 사퇴

.

조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와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언급.

 

그는 "20대 대선은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명운을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라며 "우리가 먼저 선대위 직을 내려놓고 후보를 대신해 전국 곳곳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강조.

 

◆이탈리아와 직항노선 재개 등 협의...한·이탈리아 외교차관 면담

 

한국과 이탈리아 외교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양국 직항노선의 재개설 등을 협의.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방한 중인 만리오 디 스테파노 이탈리아 외교차관은 25일 만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공개.

 

두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을 봐 가면서 직항노선 재개설뿐 아니라 한·유럽연합(EU) 백신 접종 상호인정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정은경 "고령층 추가접종 12월 완료"..."면역도 오르는 4주 의료대응 체계 견뎌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일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과 관련해, "(면역도가 올라가기까지) 4주 기간 동안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정책을 일부 (시행)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2월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추가 접종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언급.

 

정 청장은 "접종자라 하더라도 면역도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으로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며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미접종자 접종 그리고 추가 접종을 신속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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