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정부가 마약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여당 지도부와 부처가 총출동해 머리를 맞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가진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이다. 회의에서는 그간 집계된 마약 범죄 동향과 정부의 대응,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정책위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리한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온라인상에서 거짓 미끼로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개최된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선택 보장을 은밀하게 방
【 청년일보 】국회에서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지속가능 성장과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여수 · 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방안,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집약도가 높은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원활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빠르고 더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가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국가산단의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지속가능 성장과 탄소중립'으로 발제에 나선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화학·철강 집적지인 여수·광양 국가산단에서도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 , 지원 , 컨
【 청년일보 】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가 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시기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지난해에만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차원에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에게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약차주(126만명)의 36.5%다. 한은은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대출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전체 취약차주 수는 1년 동안 6만명 증가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4만명 늘었다.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 연령대에서 다시 오르는 추세다. 연체율은 30일 이상 연체 전액 합계를 30일 이상 대출 잔액 합계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30대 이하 0.5%, 40·50대 0.6%, 60대 이상 0.7%로 집계됐다. 모두 1년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찬성해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 청년일보 】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열면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상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건(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은 의료법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13일 오후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가부를 정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처리 문제 등에 대해 1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현장 농업인 의견 수렴
【 청년일보 】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될 전망이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현재 예타 대상 사업은 SOC·R&D 외에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
【 청년일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윤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회계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다"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전 회장과 윤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돈 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 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비상식적인 야당탄압 기획 수사와 무차별적인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국회는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 내년 총선 적용을 위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다. 지난 10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이달 13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국회 전원위는 12일 선거제 개편안 사흘째 토론을 이어간다. 전원위에는 여야 의원 24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토대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비례대표제 개편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선거제 개편안 토론 이틀째인 전날 여야는 난상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28명은 중대(中大)선거구와 소(小)선거구, 의원정수 확대와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와 강화 등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결의안 중 첫 번째 안으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을 냈지만 국민의힘과 야당내에서도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이하 1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1소위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중도 퇴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별도의 성명에서
【 청년일보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이어간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전원위는 11일 전날 첫 토론에 이어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에 나선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 총 28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이 질의·토론에 나선다. 첫 발언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고, 두 번째 발언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도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선거제도 관련 질의에 답변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결의안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전원위에선 28명의 여야 의원이 백가쟁명식 선거제 개혁안을 역설하며 토론에 나섰다. 다만 토론 초반만 해도 200명 넘게 들어섰던 본회의장은 2시간 만인 오후 4시께에는 3분의 1 수준인 60여명으로 줄어 있었다. 야당인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