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그는 취임일성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의 독점적 시장지위 남용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연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최근 이슈와 현안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경쟁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에서 선두 업체가 검색시장의 정보 지배력을 통해 경쟁력 격차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고 신규 경쟁 플랫폼의 등장을 방해하면서 가격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의 생활과 많은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매개체가 됐다"며 "플랫폼의 경쟁이슈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시대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산업을 혁신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
【 청년일보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면서 갑을(甲乙)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하도급 벌점제는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기업에게 벌점을 매겨 누적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영업제한이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조치 기관인 유관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를 구제해주는 벌점 경감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 위원장은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이 제도에 순응할 수 있도록 벌점제도에 대해서 균형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공정위는 우리 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갑을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고 특히 하도급 분야에 대해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