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를 지금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제도의 추가적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를 꼭 지금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만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 괜히 법인세율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결손이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정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영향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84만원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현재의 고용 감소, 가계소득 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법인세율을 올리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증가 → 투자 감소 → 자본 스톡 감소→ 노동의 생산성 감소→ 성장률 둔화'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CEA가 기존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한다'고 분석한 것을 적용해 한국의 법인세율이 3.3%포인트(24.2%→27.5%, 지방세 포함) 올라감에 따라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3.65% 증가해 총 국내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2018년 기준)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법인세율이 1%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가 3.72%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를 적용해 법인세율 3.3%P 인상에 따른 한국의 해외투자는 6조7000억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