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1대 총선에서 일어난 공무원 비위행위가 20대 총선 당시 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실시한 결과, 비위행위 38건을 적발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엔 23건 뿐이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5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특별감찰 실시내역’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4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계기 공직감찰’을 벌여 38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이로 인해 징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51명이다. 올해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총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후보자와 사적 모임에 참석한 경우는 3건이다. 충남 청양군에선 공무원이 군수 명의로 군수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난히 조심스러웠던 21대 총선이었음에도 4년 전 총선보다 감찰 적발이 증가했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
【 청년일보 】 전북의 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이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무원 비리 및 일탈행위를 주장,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8개월간 전주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다고 소개하며 인터넷 한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무원들의 부정 및 일탈 행위를 고발했다. 그는 공무원의 부정을 볼 때마다 관련 사진을 증거로 남겨 커뮤니티 글에 첨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올린 공직자 부정행위는 기부 물품 빼돌리기를 비롯해 관용차 무단 사용, 근무지 이탈 및 근무시간 낮잠 등 다양하다. 그는 "구두로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응이 없었다며 꼭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해 달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현재 이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원 글을 확인한 해당 주민센터는 '사실무근'이라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날 "공익 요원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마스크 등 기부 물품을 빼돌리거나 모유 수유실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진을 봐도 크게 연관성이 없는데 없었던 일을 청원으로 올리니까
【 청년일보 】 전직 충북 괴산군 간부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를 내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괴산군 5급 공무원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 공사발주를 앞두고 건설업자 B(55)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받은 A씨는 이후 부하직원 C(42·7급)씨를 시켜 B씨 측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나 이 같은 사실은 관계가 틀어진 B씨가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폭로 글을 올려 알려졌다. 법원은 1심에서 C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이날 선고를 유예했다. 오 부장판사는 "C씨가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씨는 지난 3월 항소를 취하했다.
【 청년일보 】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응원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과 홍대 H-PULSE 랜드마크 건물에 '대국민 응원의 빛'을 밝혔다고 10일 전했다. 지난 6일부터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과 홍대 정문 앞 밀레니엄-Z세대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주목 받는 H-PULSE 건물 외벽에는 미디어 파사드 기법의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가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대한민국 응원의 빛을 밝혔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부터 본부 및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를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계가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이번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센터 설치를 계기로 이달 말까지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를 집중 수집해 관련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진행 중인 사안은 구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누구나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소송 등에 휘말린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가 이달 1일 출범했다.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관련 훈령에 따라 금융위는 소속 공무원이 내부 징계 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 이하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고소·고발을 당하면 기소 이전의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원 범위 안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줄 수 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할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하며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 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을 늘릴 수도 있다. 금융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