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은 단속 전문인력을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하는 등 판매 제재 조치 강화에 나섰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1만27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94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가 급증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단속 전문인력은 기존 8명에서 16명으로 늘어, 국민 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 제재 조치에 들어간다. 특허청은 또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할 전망”이라며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 청년일보 】 특허청은 15일 중견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9년분의 특허료 등을 30% 감면한다. 그동안 중견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 출원료, 등록료 등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산업부와 중견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중견기업의 특허·디자인 출원과 등록 건수가 연간 4만 건이 넘는다"며 "이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연의 지식재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KT가 특허청에서 추진중인 대기업-협력사 간 영업비밀 보호 협약에 1호 기업으로 참여했다. KT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특허청 및 KT 대표 협력사와 ‘국내 기업의 상생 노력과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특허청 박원주 청장과 KT 구현모 대표이사를 비롯해 하이테크 정상호 대표,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허경수 대표 등 KT 대표 협력사 2곳이 참석했다. 특허청과 KT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사 핵심 기술 탈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영업비밀 보호 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협약 대상으로 대기업 중 첨단 기술을 다뤄 협력사와 함께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의지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했으며, KT는 그 동안 협력사의 기술 자료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높이 평가받아 1호 협약 기업으로 참여하게 됐다. KT는 지난 2015년, 중소 협력사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도입하고 2018년에는 협력사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술 침해·유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기술 임치를 의무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는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에도 아이디어 임치제를 신설한다. 기술침해가 발생한 피해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조사 신고방법도 기존 서면 방식을 전자 방식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침해 사건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조정·중재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
【 청년일보 】 우리 기업 상표가 해외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무단 선점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62개국에서 279개 상표, 1140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는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 view)가 활용됐으며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미 파악된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 906개를 대상으로 이들 상표가 글로벌 상표 DB 내 56개 국가에서도 선점됐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204건(17.9%), 태국 116건(10.2%), 싱가포르 83건(7.3%) 등 아세안 국가(8개국 594건, 52.1%)에 많았고, 유럽국가(22개국 189건, 16.6%)도 다수 의심 사례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361건, 31.7%), 화장품(121건, 10.6%), 식품(103건, 9.0%), 프랜차이즈(100건, 8.8%), 의류(82건, 7.2%) 순이었고, 개별 상표로는 국내 유명 화장품과 제과 업체 상표에서 의심 사례가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에 파악된 선점 의심 사례를 피해기업에 제공하고,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