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내외 OTT 역차별 문제 해소 노력중"

등록 2020.10.08 11:00:11 수정 2020.10.12 11:26:25
박준영 기자 sicros@youthdaily.co.kr

낡은 규제 개편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한 OTT 협의체 운영

 

【 청년일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낡은 규제 개편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고 있다. 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 경쟁력을 갖추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편·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는 엄격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한 재난방송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비해 맞춤형 재난방송을 제공하도록 유관기관 간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전면화되고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누구나 올바르게 소통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학계‧지역·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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