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다차로 하이패스와 영상인식 기술기반의 차세대 수납 시스템으로 정차 없이 고속주행하거나, 차로변경에도 통행료 수납이 가능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코로나 19가  이동성을 제약하는 가운데, 향후 언택트(untact) 경제를 선도하고, 요금소를 비대면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의 조기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마트 톨링' 도입시 연간 1932억 사회적 편익, 유휴부지 다양한 활용 기대

2015년 도로공사의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 연구’ 방안에 따르면, ‘스마트 톨링’ 도입시 연간 1932억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톨게이트 건설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감소(4535억원), IT분야 일자리 2360명 창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의 2018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전체 고속도로 373개 요금소에 약 2.76km2(약84만평) 여의도 면적의 1/3 정도의 유휴부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유휴부지는 △ 휴게시설, 대중교통 환승시설, 물류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장 △ 수소충전소·자율주행차 및 드론 지원 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로공사가 ‘스마트톨링’ 도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상인식형 시범사업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영상 인식율도 99.73%(20.1~9월)이 달하고 있다. 스마트톨링의 도입 용이성을 확인하는 척도인 하이패스 보급률 및 이용률도 매년 증가해와서 20년 9월 현재 보급률 86.6%, 이용률 84.7%이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일자리 급감 우려, 연착륙 유도 계획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일자리 급감을 우려하여, ‘스마트톨링’의 도입 시기를 20년 6월에서 22년 이후로 2년 늦추었다. 현재에는 도입여부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관련 직무개발 및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납 업무를 하고 있는 징수원은 6700여 명으로 도로공사는 이들을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따라 줄일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충 정책과 충돌하는 모양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직무개발 및 전환을 통해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

진성준 의원은 현재 “도로공사는 직고용 수납원 1395명의 새로운 직무 발굴 및 배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직고용 수납원의 직무 발굴 역시 스마트톨링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신규 업무 발굴에 이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