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16일로 6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국회정무위원회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책은행장들에게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국책은행 고유의 정책 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정무위원들의 우려와 당부가 오전에 있었다”면서 “펀드야 투자인 만큼, 손해도 나고 이득도 볼 수 있지만, 투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특히 수치 상의 목표 맞추기나 단기적 성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딜펀드는 정파를 떠나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투자 마중물로 충실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걸 회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많은 역량을 집중해 국가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내며 동시에 손실이 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어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기업은행은 국가가 최대 주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특화된 기능을 가진 특수은행이라고 언급하면서 “담보력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등 자금지원에 시중은행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지난 6~8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2.97%로 시중은행보다 최대 0.68%p 더 높았고 가산금리 역시 2.13%로 4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예대금리차가 지난 2015년 이후 2%를 상회하여 신한(1.82%), 국민(1.95%), 하나(1.76%), 우리(1.71%) 등 4대 시중은행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당부에 대해 윤종원 행장은“다른 기업과 공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협력대출 등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들에게 금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