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청와대 시대 종지부와 함께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을 통해 용산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이다. 미국을 비롯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외교사절단이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주목을 끌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갔다. 조국 수사에 대한 과잉 여부를 둘러싸고도 충돌하는 등 긴장감이 내내 유지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에 구두밑창이 닳아야 한다며 물가 문제 등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 민생위기, 사회갈등과 양극화, 북핵·미사일 도발 등 산적한 대내외적인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

 

윤 대통령은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반(反)지성주의'를 언급.

 

이는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질서를 기반으로 선결해 나가야할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 

 

아울러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경제성장도 강조.

 

◆"조국수사 하지 말았어야 하나"…무소속 민형배의원과 설전한 한동훈 후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설전.

 

민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고 지적. 이어 70여 차례의 압수수색 등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주장.

 

이에 한동훈 후보자는 여려운 (수사)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반박. 또한 사건과 관련 당사자가 음모론을 제기하며 수사팀을 공격하는 한편 여론을 동원,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변.

 

민 의원이 여론으로 장난친 것은 후보자라며,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지적. 이에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 사과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

 

아울러 민 의원이 과거 검찰은 소위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통해 과잉수사를 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한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도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

 

이어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강조.

 

◆윤대통령 "물가 문제 최우선 과제"...참모진에 "구두밑창 닳아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참모진에 당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지금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언급. 구체적으로 북한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

 

경제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제일 문제가 물가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 이어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다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대처를 당부. 

 

◆尹대통령 "한미동맹, 번영의 핵심축"...바이든 "긴밀 협력" 친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인 지난 10일 '세컨드 젠틀맨'인 더글러스 엠호프 단장을 비롯한 미국 축하사절단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의 우의를 다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 5층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약 30분간 미 사절단과 면담. 엠호프 단장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로 미국의 첫 '세컨드 젠틀맨'(부통령 남편). 미국은 첫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 종래의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신 '세컨드 젠틀맨'을 취임식에 보내 친선과 우호의 메시지를 내는 데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

 

윤 대통령은 미 사절단을 환영하면서 "정부와 의회, 문화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로 경축사절단을 파견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 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

 

엠호프 단장은 먼저 취임식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활력과 힘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자리였다"면서 취임식에서 공개된 청와대 개방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언급.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과 10여 일 뒤에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다"면서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으로 알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 

 

◆지방선거앞 추경 주도권 격돌...與 "36조" vs 野 "47조"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각각 '윤석열표 추경', '더불어민주당표 추경'으로 만들기 위한 '주도권 싸움'에 돌입한 모습.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는 일단 '파란불'이 켜진 상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얻기 위해 여야 모두 추경안 처리에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

 

이같은 상황에 민주당이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α'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추경 규모가 쟁점으로 부상.

이같은 여야의 '돈 풀기 경쟁'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물가 잡기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정치권이 당장의 지방선거 표심만 의식해 통화·재정정책 '엇박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74년 쌓은 檢수사 능력 "국민자산"...한동훈 후보 "증발해선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입법됨에 따라 검찰의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술유출 범죄 등 수사의 공백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지적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고 답변.

 

이어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지적.

 

 

◆"중단없는 개혁이 국정원 미래"...박지원 이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이임. 박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정원장직을 떠난다"며 "사랑하는 우리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임사로 작별의 인사를 대신 전한다"고 기재.

 

그는 게시한 이임사에서 "개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중단없는 개혁만이 국정원의 미래와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공개.

박 원장은 "국정원은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국제범죄·사이버 위협 대응, 대테러·방첩,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본연의 업무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그간의 개혁 성과를 열거. 아울러 "과거사 문제도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강조. 

 

그는 "과거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트렸다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걸어가도 땅에 있는 새도 안 날아간다"며 "이렇게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되었고 지금도 개혁 중"이라고 강조.

 

박 원장은 "이제는 新(신)안보,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도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자문하며 오직 국민과 국가를 나침반 삼아 미래로 가 달라"고 당부. 

 

◆계양을 표심다지기...이재명 '일하고 싶다' vs 윤형선 '지역일꾼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국민의힘 윤형선 당협위원장은 지난 11일 선거전략을 논의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며 표심잡기 경쟁. 

 

이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보궐선거 출마자인 이 고문은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도 맡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 이 고문은 출범식에서 "지난 대선은 심판자와 일꾼 중에 심판자를 선택했다"면서 손가락을 숫자 '1'을 내보이며 "일하고 싶다.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달라"고 호소. 

 

이 고문은 이어 오후에는 계양구 보훈회관을 찾는 등 계양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가. 그는 지난 8일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지역을 돌면서 표밭갈이에 전력하기도. 

 

전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캠프 선거사무원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향후 선거운동 전략과 방향 등을 논의. 오후에는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인아라뱃길 워터파크 조성, 계양구 교통 혁신, 계양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개 등 지역 공약을 점검.

 

또 '계양만 보고 갑니다'와 '도망 온 사람보다 계양 사람이 필요합니다' 등 선거 슬로건을 정하고, "계양구에서 25년간 활동하고 2016년과 2020년 총선에 출마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양구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일꾼론'을 내세워. 

 

◆외교1 조현동·외교2 이도훈 등...尹정부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 완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새 정부 '1기 내각'의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및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판정으로, 첫 내각이 반쪽 출범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일단 새 정부 출범 직전 차관급 인사를 단행해 '차관 내각 체제'를 갖추었다고 분석이 나옴.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고 설명. 이어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낼 예정이라고 설명.

 

우선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내정. 방 내정자와 최 내정자는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 기재부에서 근무해 온 정통 경제 관료들임.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프로세스'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각각 지명.

 

조 내정자는 외무고시 19회로 공직에 입문해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기획조정실장을 지냄. 이명박(MB)정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

 

이도훈 내정자는 외시 19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맡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업무를 주도하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윤 당선인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고. 앞서 2010년 MB 정부 청와대 대통령실에 파견 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 보유.

 

통일부 차관에는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각각 내정됐으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낙마로 한동안 '장관 대행' 체제가 예상되는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내정됨.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전병극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인중 농림부 차관보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장영진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 지명됨.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1차관은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환경부 차관에는 유제철 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기섭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원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각각 낙점되는 등 새정부 차관급 인사가 완료됨.

 

◆'자유인'으로 귀향...문 전 대통령 "집에 오니 이제 해방"

 

 5년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귀향.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도착. 평산마을은 45가구, 주민 수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조그만 시골 동네.

조그만 마을에 2천 명이 훨씬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귀향을 직접 목도. 문 전 대통령은 웃음 띤 상기된 표정으로 마을회관에서 짧게 귀향 소감을 언급.

 

문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도 "집에 돌아와 보니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다"며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자유인이다"고 언급.

 

이어 "이곳 평산마을에서 보내게 될 제 2의 삶, 새로운 출발이 저는 정말 기대가 된다. 평산마을 주민들과 농사도 함께 짓고, 막걸리 잔도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며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다"고 피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