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 속에 올해 1∼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월 21.7%다. 이는 지난해 3월의 28.1%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3월 기준 명목수치로 따져보면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연결납세 등 제도 변화를 고려할 경우 올해는 2005년(22.7%)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소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3월까지 7조1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새로운 세수 감소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법인세는 3월까지 6조8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주로 들어오는 3월 한 달만 보면 작년 대비로 6조1천억원이 줄었다. 분납하는 법인세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다음 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 효과가 겹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3월까지 5조6천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분은 6천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3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4조원이 아닌 14조3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9조7천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와 올해 세수가 줄어 보이는 착시현상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형태의 착시 현상에 해당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 2조3천억원, 법인세 1조6천억원, 부가가치세 3조4천억원, 관세 등 기타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세수 부족 상황이 일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