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등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산에 대해 정부가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서울 마포 북카페에서 20·30세대들과 만나 출산·양육·주거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결혼 적령기 청년, 영유아 자녀 부모, 기재부 청년 보좌역 등 2030세대 10여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문제가 소득과 일자리 등 다각적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정책 문제라고 지적하고 출산과 육아 등에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지난 3월 발표된 저출산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핵심 저출산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방향을 제시했다.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체감도를 높이고 과학적 평가 체계와 부처간 협업 구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준칙으로 나랏빚을 관리하는 한편,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정비전2050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저출산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체감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내년 예산안과 재정비전205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