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996년 이후 고령층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정도를 30% 가량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고령층일수록 같은 연령집단 내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결국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와 가계의 소득불평등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이후 속도가 빨라져 2025년경(20.6%)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른 것으로,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고령화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시장소득 지니계수 역시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9년 정점에 도달한 뒤 정체되다가 2015년 이후 재차 상승하고 있다.

지니계수와 달리 소득유형 등 소득불평등도의 하위구성별 분해가 용이한 타일지수(Theil index)를 이용해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 조사 기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도를 연령집단별로 구분하면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지니계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경제주체 간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처럼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비중의 확대가 1996∼2021년 중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상승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 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했고,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업소득은 고령층 내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 간 격차가 컸다.

2010년 이후 기준 사업 및 임대소득이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 이하 연령층은 11% 수준인 반면 60∼69세는 31%, 70세 이상은 39% 수준까지 올랐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2021∼2030년)간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2001∼20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