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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천110조원…관리재정수지 66조원 적자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간
총수입 394조4천억원·총지출 425조8천억원

 

【 청년일보 】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총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4조2천억원 감소한 394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수입은 241조6천억원으로 소득·법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천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천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37조4천억원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19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8천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한 13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3조5천억원 감소한 425조8천억원으로,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9천억원 감소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 줄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1조3천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34조7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조3천억원 개선된 수치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천억원 증가한 1천110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7조8천억원, 외평채 잔액은 6천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2천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76조5천억원 순증했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2천억원이며,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1조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천억원)의 86.1% 수준이다.


9월 조달금리는 전월(3.74%) 대비 상승한 3.84% 수준이며, 응찰률은 264%로 전월(279%) 대비 하락했다.


또,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외국인 보유 국고채 만기도래 등으로 소폭 순유출됐으나, 보유비중은 21.3%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0.2%p)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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