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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 제고"...금융위원장 "저금리 대환 대폭 확대"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가계부채 질적개선 노력과 같은 맥락"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분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자 감면 폭이 그리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이유 등으로 프로그램 이용 실적은 저조한 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임직원들이) 스스로가 은행 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상생금융 지원책이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만남에 이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중소·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과도 간담회를 열고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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