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소비자가 5명 중 3명꼴로 절반을 넘었으며, 법안 폐지 시 3명 중 1명은 보조금이 더 많은 이통사로 이동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알뜰폰' 이용자의 절반은 다시 이통3사로 이동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동통신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2일 정부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방침에 대해 소비자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폐지 시 통신사 선택과 휴대폰 구입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묻고 그 결과를 비교해 발표했다.

조사는 20~64세 휴대폰 이용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실시됐다. 응답자에게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으로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하나, 보조금 투명성이 떨어져 소비자간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했다.

◆ 단통법 폐지 '알고 있다' 11% 그쳐

단통법 폐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수준은 높지 않았다. 22%가 '처음 듣는다'고 했고 67%가 '듣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11%에 그쳤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62%로 '잘 모르겠다(28%)'와 '반대(9%)' 비율을 압도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찬성 이유로 "단말기 구입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구입 시에는 절반(50%)이 '현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더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하겠다는 응답도 3명 중 1명꼴(34%)이었다. 최근 번호 이동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굉장히 큰 변화다.

단통법 폐지에 맞춰 구입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올해 휴대폰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 중 45%가 '폐지 시까지 구입을 유보할 것'이라고 했고, 내년 이후 구입 계획자 중 17%는 '올해 단통법이 폐지되면 (올해로) 구매를 앞당길 것'이라고 답했다.

◆ 알뜰폰 이용자, '번호이동'이 '알뜰폰 유지'의 2배

단통법 폐지가 실현되면 알뜰폰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휴대폰 교체예정인 알뜰폰 이용자는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48%가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했고 26%만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이통사의 보조금·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알뜰폰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과언이 아닌 셈이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최근 휴대폰 구입의 대세로 떠오른 '자급제'(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해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 방식이 위축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휴대폰 교체 예정자 중 '자급제' 선택 의향자(51%)와 '이통사 구입' 의향자(49%)가 반반씩이었는데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자급제 의향이 25%로 절반 이상 줄었다. 대신 이통사 구입은 그만큼 늘어 75%가 됐다. 자급제 구입을 고려하던 소비자 둘 중 한 명이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구입·개통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 단통법 폐지 반대 이유 '비싼 요금제 유도할 것 같아서' 가장 많아

관심사는 이통3사가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의 규모다. 단통법 폐지에 앞서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최대 50만원의 전환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실시 첫날 이통3사가 책정한 금액은 최대 10만원대에 불과했다. 구입가격을 저렴하게 해 주는 대신 10만원 안팎의 비싼 요금제를 써야하는 관행도 그대로다.

9%의 소비자가 왜 단통법 폐지에 반대인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반대 이유(복수응답)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것 같아서(57%)', '휴대폰 가격이 별로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43%)', '통신사 요금제가 비싸질 것 같아서(37%)' 순으로 많이 꼽았다.

컨슈머인사이트는 "경쟁을 통한 통신비 경감이라는 정부 취지와 소비자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관적 소비자'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