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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유출 방지...한미일 공조 나선다

3국 정상회의 후속 고위급 회의 개최
수출통제 이행 실무협력 강화 MOU

 

【 청년일보 】 한미일 3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혁신 기술의 유출 방지와 함께 수출 통제 이행을 담보를 위한 실무 기관 협력 강화에 나선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로 산업분야 공조 체계 형성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3국은 수출 통제 조치 위반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에 중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법무부는 미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와 미 법무부·일본 경찰청과 기술 유출 사건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 

 

정부는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산업분야 등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며 3국이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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