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6℃
  • 구름많음강릉 27.1℃
  • 구름많음서울 28.7℃
  • 구름조금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29.3℃
  • 구름많음울산 27.1℃
  • 흐림광주 28.2℃
  • 구름많음부산 27.1℃
  • 흐림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9.2℃
  • 구름많음강화 27.1℃
  • 구름조금보은 28.3℃
  • 구름조금금산 27.2℃
  • 구름조금강진군 ℃
  • 흐림경주시 27.4℃
  • 구름조금거제 27.9℃
기상청 제공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日, 한국 정부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전혀 호응 않아"

 


【 청년일보 】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는 오후 3시부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해 최종 결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원들과 1시간여 가량 토론 뒤 연장 종료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당초 연장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데다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외교적 노력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아직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한 파장은 양국관계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