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인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특히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7%p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낮아졌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며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하락, 국민의힘은 1.2%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8%,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
【 청년일보 】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인 위증 또한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 청년일보=강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설 연휴 기간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경부하기(전력 수요가 낮은 기간) 대비 전력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전력 계통 운영의 필수 요건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일치다. 그간에는 여름·겨울철 전력 수요가 증가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 대응이 핵심 과제였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 수급 관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다 정교한 전력수급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연휴와 산업체 조업률 감소 등으로 전력수요가 평소 주말 대비 더 낮아질 수 있는 설 연휴에는 '공급 과잉'에 대비한 전력망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 설날 당일인 17일 전력 최소수요는 37.6GW로 전망돼 작년 최소수요였던 35.8GW보다는 높다. 다만 구름 이동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단시간 내 국지적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환경부는 전력망 불안정 요인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변화하는 전력망 여건에 발맞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력망 불안정 상황에 철저히 대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재단-은행권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마련해야 할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젊은 한국을 청년과 함께 만들어내는 일을 청년 금융 및 청년 지방 리더 지원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오늘이) 지방 취업·창업 등 청년들이 지방 대개척의 역사를 시작하는 과정을 사회와 기성세대가 최대한 지원하고,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열풍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의제의 하나로도 '청년금융 지원'을 거론하며 "청년금융을 실제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재단은) 정부에 '청년부'가 없는 상황에 사실상 유일하게 청년문제를 다루는 공식 조직"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모든 정부의 청년 관련 회의에 재단의 오창석 이사장이 참석하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청년재단과 농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정착·창업 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미래 시대를 주도할 청년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세대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 청년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펼치는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관련 사안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선발이 마무리되면 올해 4월께 이들 보좌역과 청년정책 담당관들이 참여하는 '전체 청년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도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얼마 전 청약에서 떨어진 8개월 아기의 아빠"라고 자신을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매각 현실과 세입자 보호를 고려해 임차기간 보장과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 조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으로 인해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내주 발표하겠다"면서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반가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에 한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단기간 내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계약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6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물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청와대 인사들도 동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중 관계 복원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방안, 올해 신규 채용과 지방투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종료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잔금 납부 기한을 3~6개월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를 적용받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역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 납부 또는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를 활용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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