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이 올해로 도입 6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수혜폭을 넓혀 왔지만, 은행별로 대출 심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지침을 위반해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어 잡음이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나아가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대학생도, 취준생도"...정부, 무주택 청년에 '주거안정' 지원
(中) 국토부, 5대 시중은행 전국 수탁사 선정...지방은 BNK부산·iM뱅크
(下) 은행 영업점마다 대출 심사기준 상이…”위탁 은행과 협의해 개선안 마련”
【 청년일보 】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 등 대한민국의 청년세대에서 '주거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평균 월세가 70만원을 넘은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집이 아닌 짐'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소득에 비해 턱없이 높은 집값이 청년 세대를 주거 빈곤층으로 만들고 있다. 비싼 주거비에 새 시작을 꿈꾸며 독립했지만, 청년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큰 족쇄를 달고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 '원룸 평균 월세 70만원 시대'...비싼 주거비에 눈물 흘리는 청년
부동산 정보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33㎡이하 연립·다세대 원룸 보증금 1천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천68만원이다.
서울에서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로 서울 평균 대비 134%(94만원) 수준이다. 이어 ▲강남구 132%(93만원) ▲중랑구 117%(82만원) ▲양천구 116%(82만원) ▲동대문구 110%(78만원) ▲관악구·마포구 106%(75만원) ▲금천구 105%(74만원) 등 13곳이 서울 평균 월세를 상회했다.
전세 보증금은 서초구가 서울 평균의 135%(2억8천53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120%(2억5천266만원) ▲동작구 113%(2억3천750만원) ▲용산구 112%(2억3천699만원) 등 총 10개 지역이 서울 평균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았다．
서울 내에서 비교적 전세보증금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강서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서구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해마다 오르는 것 같다"라며 "20대, 30대 청년들이 집을 찾는다며 연락을 많이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집값에 난처해하는 모습을 매일 본다"고 말했다.
◆ '청년 주거문제 해결책'...정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출시
높은 주거비로 눈물 흘리는 청년이 늘어나자 정부는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하며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나섰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하 청년 버팀목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천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도 최장 10년 간 이용 가능하다.
청년 버팀목 대출의 장점은 낮은 금리에 있다. 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대출 한도를 연 1.8~2.7%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는 본인 소득에 비례한다. 연 소득 2천만원 이하는 1.8%, 4천만원 이하는 2.1%, 5천만원 이하는 2.4%의 금리가 적용된다.
만약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의 청년이 대출한도 2억원을 전부 받는다면 매월 납부 이자는 월 40만원 선이다. 서울 원룸 월세가 70만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만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청년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목적물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즉,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도 취급 은행(우리·KB국민·하나·NH농협·신한·BNK부산은행·iM뱅크) 창구에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기금e든든' 온라인 홈페이지나 임차대상 주택 소재 지역 내 취급 은행에서 가능하다.
청년 버팀목 대출의 담보인 목적물이 대출신청자 명의의 부동산이기 아니기 때문에 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다. 이때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담보를 HF와 HUG 중 어느 기관의 보증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도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