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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청년(中)] "근로의욕도 정신건강도 악화"…정부, '청년 氣 살리기' 총력

20~30대 청년 1인가구 증가세...신체·정신적 고통 '호소'  
"정신질환 조기 발견 중요"…복지부 '청년마음건강센터'
"전년대비 예산확충"…정부, 청년 근로의욕 고취 '총력'

 

청년층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그냥 쉰다'는 청년들의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청년 1인가구 증가에 경제적 부족함은 물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며, 이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생활고에 치이고, 마음도 상하고"…이중고 시달리는 1인 가구 청년

(中) "근로의욕도 정신건강도 악화"…정부, '청년 氣 살리기' 총력

(下) "청년 위해 기업이 나선다"…취업·창업 등 맞춤 지원 확대'

 

【 청년일보 】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악조건속에 청년층이 위기라는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수가 40만명을 넘었고, 청년 1인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적 연대가 줄어들면서 이들이 겪는 정신·심리적 문제도 위험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사업과 함께 일 경험 확대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 청년 1인가구 증가세...신체·정신적 어려움 '호소'  


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난 1인가구 비중은 지난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5.5%로 증가했다. 특히 20~30대 비율이 점증하는 추세로 2000년 6.5%에서 지난해 12.5%로 두 배 가량 뛰어올랐다. 


문제는 청년 1인가구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청년층 일상생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문제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3명 중 1명 이상(33.9%)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 원인으로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37.6%) ▲현재 학업이나 업무 과중(21.1%), ▲현재의 학업이나 업무에 대한 회의 (14.0%), ▲학업이나 업무와 삶의 불균형 (12.4%), ▲일에 비해 적은 보상(7.3%) 순이었다.


더욱이 번아웃은 생산성 저하, 업무 불만족, 이직 등의 직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적(당뇨,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관상동맥질환) 및 정신적(우울증, 수면장애, 정신장애)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리뷰 '서울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1인가구가 혼자 살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87.2%)했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가사 및 돌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대상이 없는 경우도 56.6%에 달했다.


◆ 복지부 '청년마음건강센터'…"정신질환 조기 발견 중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청년마음건강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만성정신질환의 75%가 25세 이전에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초기 정신질환 발병 후 3~5년 내 기간이 회복·예후의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30대 청년들 중 우울증·조울증·조현병으로 초진 진료를 받은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지난 2018년에 6만9천여명 수준이었지만 2020년 10만명을 넘어선 후 2022년엔 12만8천582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청년 시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을 기점으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광역센터는 서울·대구·인천·울산·세종·충북·전북·제주에, 기초센터는 경기 남양주· 강원 춘천·경북 포항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는 정신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을 조기에 선별하기 위한 초기상담·선별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상담은 등록 전 상태에서 센터로 내소하거나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대상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절차로 상담자와 대상자간 신뢰 형성을 통해 치료와 서비스 계획 관련한 협의가 이뤄진다. 


선별검사는 1~2가지 설문지(CAPE-15·ESI-K 등)를 이용해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절차다. 


아울러 센터는 ▲초기 성인기 마음건강 고위험군을 위한 마음 프로그램 ‘봄,봄' ▲광주 마인드링크 프로그램(그룹 인지행동치료·증상관리교육·가족중재·신체건강 프로그램·사회기술훈련·취업준비)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예산확충"…정부, 청년 근로의욕 고취 '총력'

 
아울러 내년에는 청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44만3천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넘어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잦은 이직과 단기 일자리 증가 등 취업 애로가 심화하는 반면,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방침을 밝혔다.


46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실질적 직무 경험이 가능한 인턴형(1∼5개월)과 프로젝트형(2개월 내외)을 중심으로 일경험 지원을 1만명(4만8천명→5만8천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미취업자와 구직단념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미취업 졸업생 6만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지원한다. 또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구직단념 청년 취업프로그램을 기존 9천명에서 1만2천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분야를 대상으로 특화 취업지원과 도약장려금, 기술 연수 등을 지원하는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특히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빈일자리 업종(구인난이 있는 업종)의 사업주가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 월 최대 60만원을, 청년에겐 근속장려금 최대 480만원을 주는 유형도 신설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경험 사업의 참여 인원을 전년보다 1만명 확대해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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